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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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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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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낡은 학교시설과 교사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진 배경에는 10여 년간 정체된 정부의 교육비 지출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인용한 프랑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프랑스의 중등 학생 1인당 평균 교육예산 지출액(2024년 불변가격 기준)은 2010년 1만1천910유로에서 2024년 1만1천660유로로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했습니다. 프랑스의 교육 예산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긴 하지만, 1인당 실질 지출액은 오랜 기간 정체된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지난 1일 공개한 2027년도 예산안에서도 교육 예산(명목) 증가율은 1.7%에 그쳐 물가 상승률에 못 미쳤습니다. 지난달 21일 파리 남동부 교외의 한 고등학교에서 시작된 이번 시위는 파리 지역으로 번졌다가 지난달 29일부터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학생들은 과도한 수업 일정과 과밀한 학급, 만성적인 교사 부족, 노후화한 시설 등을 문제 삼으며 교육 환경 개선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불만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특히 집중된 분위기입니다. 프랑스 노동총동맹(CGT)은 빈곤율이 높은 파리 북부 외곽 센생드니 지역 고교의 3분의 2가 지난 1일 시위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문 결과 이 지역 학교의 3분의 2가 교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경다운로드 프랑스 정부의 높은 정부부채 비율과 재정적자는 교육비 지출을 쉽게 늘릴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지난해 5.1%에서 올해 5.4%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일 430억 유로(약 65조 원) 규모의 지출 삭감안을 제시했습니다. 재정 건전성을 도모해야 하는 정부로서는 학교에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는 시위대를 달래면서도 새로운 대규모 지출 약속을 피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분석했습니다. 노동단체와 학생단체는 정부 압박을 이어가자며 6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집회를 예고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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