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의약품 관세 부과를 앞두고 희귀의약품과 ADC(항체약물접합체),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일부 특수 의약품에 대한 무관세 적용 범위를 구체화했다. /픽사베이
한국도 무관세 적용 대상 관할국에 포함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의 미국 수출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만 일반적인 특허 의약품에는 여전히 높은 관세가 적용될 수 있어 품목별 적용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 관세 100% 부과 앞두고…특수 의약품은 '무관세'
28일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최근 연방관보를 통해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의약품 관세와 관련해 0%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와 대상 관할국, 기업별 승인 절차 등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29일 오전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포고문 제11020호를 통해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특허 의약품과 관련 원료에 100% 종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포고문 부속서 III에 포함된 기업에는 지난 7월 31일부터 조치가 적용됐으며, 그 외 기업에는 오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든 의약품에 일률적으로 100% 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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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관할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이나 미국 내 생산시설 구축을 약속하고 상무부 승인을 받은 온쇼어링 협정을 체결한 기업에는 별도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제네릭(복제약) 의약품과 관련 원료는 현재 제232조 의약품 관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번 BIS 공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0% 관세 적용이 가능한 특수 의약품의 구체적인 범위다.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비롯해 핵의학 의약품, 혈장 유래 치료제, 난임 치료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ADC 등이 포함됐다. CBRN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 대응 수단과 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특수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 품목이라도 무조건 무관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제품이 미국과 무역·안보 기본협정의 대상이 되는 관할국에서 생산됐거나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충족한다고 상무부가 판단해야 한다.
한국은 무관세 적용 대상 관할국에 포함됐다.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인도, 대만, 싱가포르 등이 대상 관할국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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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희귀의약품이나 AD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이번 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0% 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특히 ADC가 명시적으로 무관세 대상에 포함된 .은 국내 바이오 기업에 의미가 있다. ADC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기술수출과 위탁개발생산(CDMO) 사업이 활발한 분야로, 국내 기업들도 자체 개발 제품뿐 아니라 해외 파트너사의 임상·상업화 물량을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이 ADC를 별도의 특수 의약품으로 분류하면서 미국 시장을 겨냥한 국내 ADC 개발 및 생산 사업의 관세 불확실성도 일부 줄어들 수 있다.
다만 이번 조치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전체의 관세 부담을 해소하는 것은 아니다. 0% 적용 대상은 특정 특수 의약품으로 한정되며, 일반적인 특허 의약품은 별도의 관세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제품이 대상 품목에 해당하더라도 생산 관할국과 미국의 보건상 필요성 등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이 미국의 긴급한 보건상 필요를 근거로 무관세 적용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BIS는 23일부터 제품별 요청서를 상시 접수하며, 신청 기업과 제품 정보, 해당 의약품의 미국 내 긴급한 보건상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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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I 범위부터 임상용 의약품까지…세부 기준 마련
미국은 의약품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관세표 개정도 함께 추진했다. 완제의약품뿐 아니라 완제의약품 제조에 사용되는 활성의약품 성분(API)과 API의 핵심 출발물질도 의약품 범주에 포함했다. 반면 비활성 성분과 부형제는 의약품에 포함하지 않았다.
제네릭 의약품의 정의도 별도로 명확히 했다. 승인된 제네릭 또는 바이오시밀러에 사용되는 API와 완제 제형의 구성 성분 등이 포함되며, 특허가 없는 동물용 의약품도 제네릭 의약품 범주에 포함된다.
임상시험과 연구개발 목적의 의약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무관세 통로도 마련했다. 미국은 HTSUS에 새로운 품목 분류인 9903.04.70을 신설해 임상시험, 연구개발 또는 기타 비상업적 목적으로 수입되는 대상 의약품과 관련 성분에 0% 관세를 적용하도록 했다.
결국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의약품 관세를 전면적으로 완화한 것이라기보다, 고율 관세를 적용하면서도 미국의 공급 안정성과 공중보건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에는 예외적으로 무관세 통로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이 대상 관할국에 포함됐다는 。과 함께 자사 제품이 특수 의약품 범주에 해당하는지, 생산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를 품목별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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