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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1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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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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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냉장고가 바닥난 우유를 알아채고 알아서 주문한다. 편리한 풍경이다. 그런데 작은 질문이 따라붙는다. 내가 원하지 않은 주문이었다면 취소할 수 있어야 할까. 그렇다고 주문할 때마다 '정말 주문할까요'라고 묻는다면, 애초에 인공지능에 맡긴 의미가 사라지지 않을까. 사소해 보이는 이 장면이, 실은 계약과 동의에 관한 법의 가장 오래된 전제를 흔든다. 우리 계약법은 사람이 자신의 의사로 의사표시를 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청약과 승낙, 동의와 철회는 모두 사람의 행위로 상정된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고 계약하는 순간 이 전제가 헐거워진다. 한 번 설정해 둔 위임에서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의사이고 어디서부터가 기계의 판단인가. 환경이 바뀌면, 법이 당연하게 여기던 출발。부터 다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자동결제와 구독, 알고리즘 추천 속에서 내가 일일이 결정하지 않은 거래에 둘러싸여 산다. 약정은 슬그머니 자동 갱신되고, 추천은 어느새 선택을 대신한다. 여기서 법의 역할이 이동한다. 사람의 행위를 전제로 쌓아 온 의사표시와 대리, 동의의 규칙을 AI 환경에 맞게 다시 짜는 것이다. 무한정한 자동 주문도, 매번 확인을 요구해 자동화의 의미를 없애는 것도 답이 아니다. 금액의 한도, 품목의 범위, 손쉬운 취소권 같은 장치로 그 사이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야마토5게임기 아무리 많은 것을 기계에 맡겨도 최종적인 결정의 고삐, 곧 통제권은 사람의 손에 남는다. 여기서 말하는 통제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일의 방향을 정하고, 잘못되면 되돌릴 수 있는 힘이다. 그물이 넓어질수록 벼리를 쥔 손이 중요해지듯, 자동화가 깊어질수록 사람의 통제는 더 중요해진다. 국제사회가 자율화의 마지노선으로 '의미 있는 인간 통제'라는 개념을 세운 것도 같은 이유다. 논의는 자연스럽게 개인정보로 확장된다. 개인정보는 적게 처리할수록 안전하다고 여기지만, AI 시대에는 그것이 늘 최선은 아니다. 나에게 꼭 맞는 추천과 돌봄은 충분한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진짜 문제는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소재와 통제, 곧 나의 데이터가 어디에 머물고 누가 통제하는가다. 데이터를 모으지 않고 학습하는 연합학습이나 기기 안 처리 방식은 원본 없이도 개인화를 가능하게 한다. 효용과 프라이버시는 적대 관계가 아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법의 무게중심도 옮겨야 한다. 지금까지 보호의 중심에는 동의가 있었다. 그러나 동의는 형식이 되기 쉽고, 정작 통제의 실질은 이용자에게 거의 남지 않는다. 본인의 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옮기도록 요구하는 권리를 폭넓게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보호의 축이 동의했는가에서 통제하고 있는가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오션파라다이스다운 보호의 본질은 양의 억제가 아니라 통제권의 보장에 있다. 통제의 시대에는 책임의 지도도 다시 그려야 한다. 인공지능이 내 이름으로 잘못된 주문을 하거나 나에 관한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사업자, 개발자, 이용자 중 누구에게 있는가. AI 결정에 대해서는 설명가능성과 추적가능성을 넘어 바로잡을 권리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법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람을 대신한 인공지능의 행위에 일정 범위 내에서 법적 유효성을 승인하는 기본값을 두어 취소권의 경계를 설정하는 계약 규범을 과도기 실천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 개인정보법도 동의했는가라는 형식의 물음을 넘어,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누가 통제하며 피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답할 수 있는 新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진화시켜야 한다. 통제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내 데이터의 흐름을 한자리에서 들여다보고 원치 않는 흐름을 즉시 멈출 수 있어야 한다. 끝없이 동의를 누르게 하는 화면이 아니라, 언제든 되돌리고 멈출 수 있는 손잡이를 쥐여 주는 것이 통제의 실질이다. 작은 냉장고 한 대가 던진 질문은 작지 않다. 자동화가 아무리 깊어져도 최종적인 통제권은 사람에게 남긴다는 것, 이것이 인공지능 시대에 법이 제도화해야 할 첫 번째 원칙이다. 동의의 시대에서 통제의 시대로. 다만 그 통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남기 위한 통제다. 환경이 바뀌면, 법은 자신이 딛고 선 전제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최경진 교수(가천대 법대)·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 p?bo_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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