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신체에 쏴… 특수상해 등 혐의 1심 “증거충분, 공소 모두 유죄” 화성시의 금속세척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쏜 60대 업주(4월9일자 7면보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는 특수상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이자 회사 이사인 B씨의 공소는 기각했다. 구 판사는 “공소사실과 관련해 증인들의 법정 진술, 병원 주치의 답변서, 각종 수사 보고서 등 증거가 충분해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본인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 C씨의 항문에 에어건을 분사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일 C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지 못하고 “당장 상급병원 응급실에서 수술받아야 한다”는 소견을 들었는데도 C씨를 다른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항문에 에어건을 직접 쏘지 않았고, 실수로 항문 방향으로 분사된 것 뿐이라고 주장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모바일 . 구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항문에) 에어건이 7~8초간 분사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으며, 피해자가 이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어도 촉각에 의해 느낀 이상 단순 추측이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사고 당시) ‘밥을 많이 먹었을 때와 같이 배가 부른 느낌이었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 등을 종합하면 항문에 직접 에어건을 삽입해 7~8초간 분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병원 진단서 등을 보면 직장 내부에 10㎝ 정도의 천공이 발생한 반면 항문에는 외과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던 。을 보면 항문에 삽입된 상태에서 분사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구 판사는 “(에어건 분사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임에도 피고인은 이를 장난으로 치부하려 했다”며 “피해자가 (에어건 분사로) 상해를 입은 직후에도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다는 듯 웃기도 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사이트 피해자가 스스로 병원에 가지 않았으면 생명이 위독했을 것이다. 본인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피해자의 급여에서 병원비 60만원을 공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 이후에 보인 태도에 비춰볼 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C씨에게 ‘헤드락’을 거는 등 여러차례 폭행한 것에 대해 친근함 표시였으며, 격 없이 지내는 사이에서 장난스러운 신체 접촉이라 폭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구 판사는 “피해자가 당시 행동을 장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정도가 지나쳐 폭행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장난이라는 관.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며 “A씨는 평소에도 불법 체류자 신분인 노동자들 상대로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괴롭혔다”고 말했다. 다만 “변론 종결 이후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처벌 전력도 없다”는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B씨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에 따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현 공소청)은 지난달 21일 열린 A씨와 B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않았으면 생명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