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가운데 18%가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미화 의원 2026년 8월 현재 보건복지부 및 소속·산하기관의 접근성 인증 대상 서비스는 웹사이트 153개와 모바일앱 24개로 총 177개다. 이 가운데 146개(8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했으며, 31개(18%)는 아직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서 의원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대상 24개 중 23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의 모바일앱이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또,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의 경우 인증 대상 7개 중 6개가 인증을 취득했으며, 1개 모바일앱은 미취득 상태로 파악됐다. 산하기관의 경우 웹사이트 128개 가운데 25개(20%), 모바일앱 18개 가운데 4개(22%)가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8개 웹사이트가 미인증 상태로 가장 많은 미취득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웹사이트 4개와 모바일앱 1개 등 총 5개 서비스가 미인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황금성다운 이밖에 국립정신건강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14개 기관에서 접근성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웹·모바일앱 접근성 인증은 '디지털포용법' 등에 따라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에 원활하게 접근하기 위해 한국정보접근성 인증평가원의 인증을 받는 제도이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보 접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서비스가 여전히 상당수 존재해 장애인의 공공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od.co.k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