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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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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당토론] ‘北 지뢰’ 조사 지연, 증거 인멸? (이용우) “증거 확보…인멸 주장, 정치 공세” vs (박충권)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 어디로?” * 북 지뢰 폭발 조사 지연 논란 이용우) 증거 수집, 국과수 조사 등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어. 대통령 유엔 연설과 연결한 의혹 제기 등 근거를 갖고 비판해야. 박충권) 초기 보고서에 북 지뢰 의심 등의 내용이 있었는데 삭제돼. 북한 눈치 보고 있어. 군 무기 산업단지 등이 있는 북한 지역에 의료 지원을 하겠다며 결의안 채택을 불발시킨 민주당 문제 커 * 영화 암살자(들) 논란 이용우) K 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속에 영화 내용을 두고 감독을 국정감사장에 부른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아, 코미디라 생각 박충권) 중국 자본 투자 등 많은 의혹이 있기에 허진호 감독이 국정감사장에 나와 제대로 입장 밝혀야 ==================================================================== ▷ 소현정 : 한 주의 한가운데서 여당, 야당 입장을 당당하게 토론하는 <당당 토론> 시간입니다.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국민의힘 박충권 수석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용우/박충권 : 안녕하세요. ▷ 소현정 : DMZ 지뢰 폭발 현장 조사에서 지뢰 한 발이 또 추가로 발견됐다는 소식이 어제 나왔고 어제 국회 국방위에서 강신철 장관이 북한군의 매설로 보인다, 추정된다라고 밝혔는데 이렇게 되면 일단 북한군에 이번 폭발 사고의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죠? 의원님. ▶ 이용우 : 일단 중간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했는데 어제 국회에 나와서 강신철 장관께서 확실하다라고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북한군 지뢰에 의해서 우리 국군이 부상을 심각하게 당했어요. 엄청난 일을 북한군이 저지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기본 입장이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일단 이 부분을 둘러싸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분명한 확인, 최종 확정 과정이 남아 있는데 그런 확인과 함께 정쟁의 소재로 삼지 않고 또는 음모론의 소재로 삼지 않고 정면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규탄하고 대응 조치를 같이 모색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소현정 : 박충권 의원님, 어제 현장에서는 사실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는 국방위 차원의 결의문 채택도 시도가 됐는데 결국 문안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일단은 불발이 된 상황입니다. 이 포함해서 지금 국방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보고 내용과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충권 : 우선 이제라도 많이 늦었지만 8일 만에 북한군 소행이라는 것을 국방부 장관의 입으로 시인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뢰 사건이 발생한 첫날부터 모든 정황들이 북한군 지뢰에 의한 우리 군 장병들의 상해라고 하는 그런. 정황들이 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군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십니다. 발목지뢰라고 하면 이건 북한군 지뢰다. 우리 군에는 그런 지뢰가 없습니다. 덧신을 신었는데도 발목이 나갔다고 하면 그거는 북한군 지뢰죠. 그리고 그럼 북한군 지뢰가 왜 MDL 이남에 묻혔습니까?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가 최전방에서 MDL을 넘어서는 북한군의 활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마라, 신중하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리고 그리고 MDL을 관리할 때도 기준선이 애매하면 더 남측 기준선을 기준으로 경계 근무를 해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마다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계속해서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바일 바다 이야기 올해만 해도 벌써 8월에 20차례를 넘었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25사단만의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일어났고 우리 군이 북한군의 침략 도발로 이렇게 심각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결의문을 채택하는데 북한을 지원하는 조항을 지원하지 말자라고 하는 조항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결의문 채택을 불발시킨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에 수거된 북한군 지뢰가 북한군이 3D 프린팅 신기술을 도입해서 만든 신형 지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에 그런 무기들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산업단지 강동권에다가 의료기기를 지원하자라고 하는 이재명 정부와 그리고 그런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결의문에 넣자고 하는 우리 당의 입장에 반대를 해서 결의문 채택을 불발시킨 더불어민주당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지금 결의문이 일단 무산이 된 상황인데 의약품 지원 등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대북 인도주의 지원에 대해서는 문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어떻게 보세요? ▶ 이용우 : 일단 먼저 좀 짚을게요. 국민의힘하고 한동훈 의원이 조사 지연을 얘기하면서 추석 연휴 때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고 발생 당일부터 진술 청취라든지 핵심 증거에 대한 확보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의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추석 연휴에도 강 장관이 또 현장에도 방문하고 저희 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같이 현장 .검하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걸 좀 거부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고요. 사실은 증거가 유실될 수 있다 증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또 두 번째로 했어요. 먼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사 지연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증거와 관련해서는 이미 증거가 다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인데 이 지뢰가 북한 지뢰 맞는 거냐. 두 번째 주장할 수 있는 게 이게 매설된 거냐 아니면 유실돼서 흘러온 거냐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와 관련된 증거는 이미 다 확보돼 있던 상태입니다. 지뢰가 북한 지뢰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가장 핵심 증거는 결국은 파편, 화약흔. 왜냐하면 우리 지뢰와 북한 지뢰는 다르거든요. 종류도 다르고 성능도 다르기 때문에 파편과 화약흔을 확인하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술 청취 및 이런 물적 증거는 이미 다 기확보된 상태였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증거 인멸과 관련해서 매설된 거냐 유실된 거냐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뿌리내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디캠으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이미 확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지연 문제든 증거 인멸 문제든 이런 걸 가지고 국민들을 혼선으로 몰고 정치 공세로 활용하고 이런 것들은 안보 문제에서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이라든지 대북 유화 정책 이런 것들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전혀 다른 게 이 지뢰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김정은의 소위 적대적 두 국가론 선포 이후에 군사분계선에 대한 국경선 요새화 과정의 일환으로 지금 매설됐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신빙성 있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무인기 침투를 통해서 외환 유치까지 하려고 했던 것들이 지금 확인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이재명 정부에 대한 탓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 소현정 : 반론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 박충권 : 반론을 드릴 것이 너무 많은데 일단 증거가 다 확보됐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연 북한 정권의 눈치를 보는 이 이재명 정부가 군인들이 착용했던 망가진 지뢰 덧신과 방탄복과 화약흔만 가지고 국과수 결과를 갖고 북한군 소행이라고 결론을 내렸을 수 있을까? 국과수 1차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국방부는 발표를 유보했었습니다. 실제로 국과수 결과가 나왔는데도 인정을 못 했죠. 그런데 북한군 지뢰가 수거되고 나서야 이제 북한군 소행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MDL을 넘어와서 심어놓은 것이 어떻게 유실입니까. 그리고 이거는 침해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북한군이 MDL을 넘어서 넘어왔고 그리고 지뢰탐지기에 걸리지도 않는 살상 지뢰를 다량으로 묻어놓은 사건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국경선 요새화 작업만으로 설명이 되는가. 그렇게 설명이 안되고요. 바나나게임 그렇게 단정 짓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안보를 지켜야 되는 우리 군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철통 같은 안보를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북한군 요새화 작업의 일환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경 MDL 침범 사건은 이재명 정부 와서 만연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 이용우 : 지금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강 장관이 유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유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유실이 아니다. 유실이 아닌 이유는 지뢰가 거기에 뿌리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액션캠으로 이미 기확보된 증거가 있었고 확인이 됐고 매설됐다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윤 정부에서 그런 일련의 북한의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어제 국방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 진작부터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UN 총회 등 일정 때문에 대응을 늦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고 또 개혁신당의 천하람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은 。을 지적하기도 했어요. 이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용우 : 이게 참 모든 이슈들을 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요.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항상 드리는 거고요. 수색로 확보를 하는 과정 아니었습니까? 거기가 굉장히 좀 수풀이 많이 우거진 상태에서 우리 군이 수색로를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작전 중에 벌어진 사고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만약에 UN 총회를 염두에 뒀다면 UN 총회 과정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서 또는 이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다면 UN 시기에 뭐 하러 수색로 확보하려는 작전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UN 총회 연설과 이런 수색로 확보 작업 및 그에 따른 이런 사고, 또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 이런 것들을 UN 총회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애초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은. 근거를 제시해야 되고. ▷ 소현정 : 박 의원님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 박충권 : 조사를 깔아뭉개고 축소하고 은폐하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첫날부터 모든 정황 증거들이 북한군 도발로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현장에 투입됐던 장병들의 진술이 있었고요. 북한군 지뢰를 봤다. 그리고 최초 보고서에도 북한군 지뢰 추정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는데 삭제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 날 이재명 대통령이 UN 연설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북한 체제를 존중해야 된다.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UN 무대에서 호소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에 캄보디아 범죄 사태가 일어났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군 장병 셋이 다쳤는데 UN 무대에서 우리 군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도발하는 세력에 대해서 패가망신시키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모든 정황이 북한군이 했다라는 것을 지목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북한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까?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을 듣는 겁니다. ▶ 이용우 :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매우 위험한 발언인 게 정황 가지고 UN 총회 연설에서 그런 발언을 하라고요, 대통령한테? 말이 안되고요. 두 번째는 조사 지연 계속 얘기하시는데 조사를 계속 했다니까요. 진술 확보했고 핵심 물적 증거 다 확보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넘겨서 그 결과로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다 했고 강 장관이 현장에 갔고 합동 조사를 같이 UN사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진행했고. 그런데 이 지。에서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과 한동훈 의원은 군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주장을 계속하는 겁니다. 임성근 사단장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누군가는. 뭐냐 하면 이 사고 과정에서 앞서서 사고를 당한 군인을 구하려고 가다가 또다시 그 군인이 또 사고를 당했어요. 그만큼 위험한 현장입니다. 아직 수색로조차도 개척이 안된.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무조건 빨리해라, 바로 투입해라, 바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에요. pc게임 근데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치밀하게 프로세스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임성근 사단장이 그때 어땠습니까? 그냥 아무런 제대로 된 조치 없이 사지로 내몰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장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반성이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증거 확보해서 결과 내놨지 않습니까. 뭐가 지연됐다는 거죠? ▶ 박충권 :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7일 차 되는 날 강신철 장관이 국회에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른 증언들도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군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했어요. 그날 저녁에 2차 결과 현장 지뢰를 수거한 현장 결과를 보고 나서 합참이 북한군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침에 장관은 북한군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 저녁에는 조사 결과를 북한군 소행이 아주 높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국과수 결과를 보고서도 북한군 소행이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빨리 조사를 시행하는 것과 7일 차에 들어가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그동안 국방부는 안전 조치를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다릅니까? 원래 첫날 들어갈 때도 대대장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예사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보디캠이라든지 그리고 모든 감시 자산들이 그 지역을 감시하는 와중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랬는데 뭐가 더 부족해서 군인들을 사지로 내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고가 일어난 상황을 보고 지금 북한군이 MDL을 넘어와서 지뢰를 설치한 전시 상황 같은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 따지듯이 사실관계 따져가면서 북한군이 맞니, 아니니 모든 정황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 이용우 : 무슨 정황 증거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강신철 장관께서 북한군 소행이 아니다라고 오전에 부인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팩트하고 전혀 다르고요.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북한 소행 아니다라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확하게 발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군이 최초의 조사를 즉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진술이겠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초기 대응 조치가 매우 부실했다,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조사 결과가 이렇게 어떻게 나옵니까?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조사 지연이 돼서 뭔가 제대로 안됐다라고 하면 이런 조사 결과가 이렇게 빠르게 어떻게 나옵니까? 확정적으로 지금 장관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늦었다는 거고 무슨 조치를 안 했다는 것인지. ▷ 소현정 : 지금 국방위에서도 보면 이 부분을 놓고는 정말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조사가 지연됐느냐 아니냐, 증거를 인멸했느냐 아니냐 이 부분도 그렇고요. 그런데 또 입장이 더 팽팽한 게 사실은 대응 조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일단 국방부 장관이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상응하는 조치를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 박충권 : 그렇죠, 강경 대응. 우리가 과거에 북한군이 비슷한 도발을 했습니다. 거의 유사한 도발을 했죠. 그 도발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최대의 강경 조치를 취해서 북한군의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북한의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내려와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 좋은 선례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당일이든 그다음 날이든 들어가서 북한군 지뢰 확인하고 그것만 수거해 내오면 북한군 소행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을 7, 8일 동안 뭉개고 앉아 있다가 지금 분명해지는 상황 중에서도 말만 하고 있죠. 무슨 대응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 소현정 : 대북 확성기 재개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용우 : 일단 상응 조치라고 하는 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똑같은 방식의 지뢰 공격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응 조치라는 표현보다는 대응 조치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대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를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대북 확성기 재개는 실효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단계에서는 북한과 북한군이 영향을 받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황금성용가리 북한에서 이미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조치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대북 확성기 재개에 따른 실익이 별로 없고 오히려 대남 방송 등등의 이유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만 가중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대북 확성기가 중단됨으로 인해서 접경 지역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굉장한 호평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저는 조사 결과가 이제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으면 이제 대응 조치를 논의하면 되는데 대응 조치 왜 안 하냐라고 얘기하면 이게 참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인 것 같고요. 국민의힘도 이 상황에 대한 대응 조치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의견을 모아 나가면 되는 거고요. ▷ 소현정 : 알겠습니다. 다른 주제로 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영화 한 편이 논란에 휩싸였죠. 직전까지는 국내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가 지금 약간 밀린 것 같습니다. 이 논란에 영향을 받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영화 암살자들이요. 두 분 혹시 보셨을까요? ▶ 박충권 : 보지 못했습니다. ▶ 이용우 : 우리 큰딸이 어젯밤에 보자고 했는데 국감 준비 때문에 못 봤습니다. ▷ 소현정 : 바쁘시니까 저도 볼까 하는 생각했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고 마는데 이게 지금 故 육영수 여사의 피격 사건을 다뤘는데 이것이 역사 왜곡의 논란에 싸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종배 국민의힘 전 서울시의원이 고발을 한 상황이고요. 일단 국민의힘 차원에서 고발 혹시 고려하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 박충권 : 모든 방법을 다 고민해봐야겠죠. 고려를 해봐야 되고 이게 당사자성이 인정되면 저희 측에서도 일단은 우리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전 의원이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좀 우리 당 차원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선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진호 감독과 그리고 연속해서 이렇게 역사 왜곡성 그리고 체제 전쟁성의 선전 선동 영화를 만들어내는 하이브미디어코프라고 하는 이 회사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은 회사다 이런 의혹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의혹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닌 것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국민 앞에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의혹을 종식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은 민주당이 허진호 감독과 하이브미디어코프 대표의 출석을 합의해 주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영화 상영 금지라든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 소현정 : 지금 참고인 증인 채택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실까요? ▶ 이용우 : 우리 K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런 방식의 문화 영역, 영화 콘텐츠에 직접 참전을 해서 이렇게 거의 집단적 린치를 가하듯이 하는 방식이 매우 후진적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영화 내용 자체가 특정 인물을 배후로 단정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영화 평론가들도 오히려 영화에 대한 완성도를 좀 높게 평가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당시에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수사의 어떤 지.에 대해서 영화가 좀 접근을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영화의 내용을 잘못 전제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공격들을 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걸 국감 소재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코미디라고 생각합니다. ▷ 소현정 : 지금 저도 영화를 보지 않은 상황이고 또 봤다 하더라도 이게 창작물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해석은 다양하고. 그런데 다만 많은 논란에 또 얘기되는 부분들이 해석의 영역이고 창작의 자유이긴 한데 역사적인 사실을 다뤘을 때 이걸 어떤 방식으로 다루느냐 이런 얘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번 저도 보고 의원님들도 시간을 내셔서 한번 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픽션을 기반으로 한 창작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 번쯤은 더 깊이 토론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여전히 두 분께서 두 당의 입장이 쉽게 좁혀지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박충권 : 한말씀만 좀 더 드리면 이거는 패륜도 이런 패륜이 없는 영화 설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소현정 : 설정이요? ▶ 박충권 : 네, 왜냐하면 유가족들이 다 살아 있습니다. 신천지게임하는방법 유가족들이 살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된 김정일마저도 유감을 표시한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하는 것을 2002년에 북한을 방북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인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문세광 본인도 저격 사건 그 행위에 대해서 후회를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열린 결말을 열어놓는다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를 당신의 아버지는 엄마를 살해한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오인되도록 하는 설정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상식을 넘어도 창작의 영역으로 설명이 안되고 표현의 자유로 설명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게 왜냐하면 체제 선동 프로파간다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똑같은 영화가 있습니다. 김정일이 직접 창작부터 제작까지 다 깊게 관여한 민족과 운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스토리를 그대로 표절한 겁니다. 그런 영화를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서 상영을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소현정 : 알겠습니다.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10월 6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에. 일단은 뭐 나오시겠죠.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그날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하기 힘든 것이 대법원장이 원래 나와서 그동안에는 인사하고 그다음에 이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걸까요? ▶ 이용우 : 출석은 하겠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스스로가 국감에서 재제청 거부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제 노경필 처장처럼 증인 선서 없이 진술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른 기관장들과 동일하게 증인 선서를 하고 정확하게 진실을 말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된 것 같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굳이 거짓을 얘기할 게 아니라면 하등 문제가 될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의 국면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파국으로 몰고 갔던 당사자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확하게 당당하게 자꾸 노경필 처장이라든지 인사총괄심의관 재제청 거부 문서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다른 후배 법관들 앞세우지 말고 정면으로 등장해서 본인의 어떤 얘기들을 떳떳하게 하면 됩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진실을 얘기한다는데. ▷ 소현정 : 조희대 대법원장의 일반 증인 채택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충권 :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도 된다라고 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장이 와서 국정감사에서 인사만 하고 퇴장한 다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대신해서 설명한 것은 삼권 분립의 한 축의 수장인 그 수장을, 대법원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증인 채택이 성립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러면 대통령을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 채택해도 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대통령 대신에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이런 사람이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죠. 대법원장이 입장을 말하겠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하면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완전히 무릎 꿇리는 일 아닙니까? 이건 헌법에 분명하게 규정이 된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죠. ▶ 이용우 : 삼권 분립과 무관하고요. 삼권 분립의 핵심 본질은 견제와 균형인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를 굉장히 무시합니다. 출석하라고 해도 출석도 안 하고 심지어 법원행정처장이 대리로 나와서 얘기하면 법원행정처장은 잘 몰라요. 긴급 현안 질의 때 확인됐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계속 물어봐도 그건 대법원장의 생각입니다, 대법원장이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다 해요.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왜? 조희대 대법원장이 알아서 독단적으로 다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 앞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회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에 맞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식이 삼권 분립에 부합한다 이 말씀드립니다. ▷ 소현정 : <당당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용우 의원, 박충권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이용우/박충권 : 고맙습니다. ▷ 전화 :, 4444 ▷ 이메일 : KBS 북한의 과정들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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