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업무추진비 관련 비판에도 입을 열었습니다.
고급 식당 인원 부풀리기 정황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평소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이고 싶어서 그랬다"고 했고 수백만 원대의 와인 구입 비용에 대해선, 자신은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다만 자신은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다며 책임을 다른 데 돌렸는데, 그럼 다른 사람이 법인카드를 그렇게 썼어도, 무죄를 줄 거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 리포트 ▶
조희대 대법원장은 서울 강남 일대의 '스시 오마카세' 식당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쓰며 '인원 부풀리기'를 한 정황이 제기됐습니다.
[서울 방배동 레스토랑 (지난달 20일·음성변조)] "<30명 정도도 (예약) 가능해요?> 저희가 다 룸으로만 돼 있어서. <최대 룸 인원이 얼마예요?> 1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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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단독 보도가 나온 지 보름이 지나도록 침묵했던 조 대법원장은, 업추비 사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은 인정했습니다.
"직원들이 육아 문제 등으로 자주 모이는 걸 싫어해 한번 만날 때 좋은 음식을 먹이려고 했다"며,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게 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이었다"고 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행정처에서 시정할 걸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자신은 법인카드를 본 적도 없고, 식당을 직접 예약하거나 결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조희대/대법원장] "담당자가 카드를 가지고 회식 날짜를 잡고 하면 저는 가서 그냥 그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것뿐이지…"
또 수백만 원 대의 와인을 개인 업추비로 구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곤혹스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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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술을 선물로 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같은 해명에 국정감사 현장에선 "국회의원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썼어도 무죄를 줄 것이냐"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카를 그렇게 쪼개기 하고 불법적으로 했다고 하면 제가 재판을 받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죄 줍니까? 이건 현행범이에요."
조 대법원장은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격려금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대법원장"이라는 엇갈린 답변을 내놨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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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109_37004.html
게 썼어도,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