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액의 3분의 1까지 보장해 주는 구제 방안이 다음 달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매를 통해 확보된 전세사기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토지주택공사가 그 부족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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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피해자들에게도 보증금의 3분의 1 기준으로 산정한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추후 회수액 등을 반영해 정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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