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SNS에 글을 올리면 참모들은 행간을 읽고, 정치권은 누구를 겨냥했는지부터 따진다. 갈등을 정리하려고 꺼낸 말이 또 다른 공방의 출발。이 되기도 한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0월6일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SNS 정치를 두고 "공직자들이 공식 명령 계통이 아니라 대통령 SNS를 보고 움직이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정치적 입지를 키워온 '성공 방정식'이 대통령이 된 뒤에는 국정운영의 공식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된 발언을 한 데 대해서는 문제 제기의 취지와 정치적 효과를 나눠 봐야 한다고 짚었다.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검찰 폐지의 명분으로 삼는 정치에 대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고인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지면 중도층의 반감을 살 수 있다는 이유다. 진 교수는 "보수 강성층에는 상대의 '본진을 턴다'는 느낌을 주지만, 노무현의 추억을 간직한 중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시사저널 이종현
이 대통령의 SNS 정치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획득해온 방식이 SNS였다. 성남시장 때부터 SNS를 활용했고, 이를 통해 대선후보로까지 올라왔다. 지금도 그 방식을 쓰는 것이다. 하지만 SNS는 공식적인 명령 라인이 아니다. 대통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내면 공직자들이 공식 명령 계통보다 대통령 SNS를 보게 된다. 거기에 맞춰 움직이려고 한다. 미국에서는 자신이 해고됐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의 X(옛 트위터)를 보고 아는 일까지 생기지 않나.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식적인 국정운영 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여권 내부 갈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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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메시지 상당수는 친명과 반명 갈등 속에서 반명 쪽을 견제하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한마디하면 반대편은 '또 우리를 공격했다'고 받아들이고 더 반발한다. 갈등을 봉합한다면서 오히려 상처를 덧내고 틈을 벌리는 것이다. 내가 조언한다면 제발 SNS를 하지 말라고 하겠다."
이 대통령은 '좌아하게'라는 표현으로 지지층에 자제를 주문했다.
"물이 끓는 이유는 밑에 불이 있기 때문이다. 불은 그대로 두고 '너희는 끓지 말라'고 해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지금 여권에는 근본적인 권력의 균열이 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충돌은 어떻게 보나.
"대통령이 딜레마에 빠졌다. 반대하는 사람들의 요구를 듣고 임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자기 임명권조차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된다. 조국혁신당까지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하고 있다. 많은 의석을 갖고도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벌써 레임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임명을 밀어붙이면 여권 내부 갈등이 돌아올 수 없는 지.으로 넘어갈 수 있다.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권 강경파가 대통령의 설득에도 물러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리와 정치적 지분 때문이다. 공천은 누군가가 가져가면 다른 사람은 못 받는다. 강경파는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고,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한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자신들의 몸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논리로 설득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각자 지지층을 자극하고 그 정치적 흥분을 자기 자산으로 가져가는 싸움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청래 전 대표를 만나 갈등을 풀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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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표가 '김지용을 지지하겠다'고 돌아서면 그도 날아갈 수 있다. 그동안 지지자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하기보다 '검찰은 무조건 악마이고 없애야 한다'는 식으로 선동해 왔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검찰 출신 김지용을 임명하는 순간 그 집단이 다시 살아난다는 논리가 자리 잡고 있다. 호랑이를 타고 달릴 수는 있지만 내려오면 물린다. 대통령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순간, 배신자로 몰릴 수 있으니 정 전 대표도 지지자들을 마음대로 설득할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다시 꺼냈다.
"굉장히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 보수에는 박정희가 있고 진보에는 노무현이 있다. 두 사람 모두 비극적 죽음을 맞았고, 지지자들의 삶과 정체성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이 문제에서는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반응이 앞설 수 있다. 한 의원은 검찰 폐지의 근원을 따라 올라가면 노무현의 죽음을 내세운 민주당의 '원한의 정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근원부터 짚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맞다고 본다."
이 논란에서 주목해야 할 지.은 무엇인가.
"돈이 오갔다는 문제와 노 전 대통령이 그것을 알았는지, 어떤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는 구분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이 수사 도중 세상을 떠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끝났고 법원의 판단까지 가지 않았다. 가족이 돈을 받은 것을 본인이 알았는지, 함께 가담했는지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어진 것이다. 그렇다고 당시 드러난 사실까지 모두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다. 당시 수사와 보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관련 의혹 자체가 없었다는 주장은 다른 얘기다."
한 의원의 공세가 보수층에서는 호응을 얻고 있다.
"국민의힘 사람들이 쉽게 건드리지 못했던 부분을 정면으로 건드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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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 강성층에는 상대의 성역, '본진을 턴다'는 느낌을 준다. 한 의원에게 적대적이었던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지 않나. 검찰 폐지의 문제。이 앞으로 드러날 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탄약고'를 마련한다는 측면도 있다. 복당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어필하려는 전술적 판단도 있는 것 같다."
중도층에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노무현의 추억을 간직한 중도층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은 당시 의혹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이 책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으려 했고, 죽음으로 충분한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굳이 다시 들춰내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네 말이 맞더라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은 논리보다 감정의 문제다. 이미 아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 의원이 공세의 수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노무현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을 더 분명하게 해야 한다. 한 의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선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핵심은 민주당이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정치적으로 오용하는 것과 싸우는 데 있다."
국민의힘은 한 의원의 복당에는 선을 긋는다.
"한 의원을 복당시키면 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민주당과도 상당한 격차가 날 수 있다. 총선에서 압승하고 대선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알지 않나. 그런데 안 된다. 당내 사람들에게는 자기들 나름의 논리가 있고, 그들도 정치적으로 먹고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여권도 이 대통령과 정 전 대표가 화해하고 지지자들을 설득해 단합하면 된다는 것을 알지만 못 한다. 양쪽 모두 무엇이 유리한지 몰라서가 아니라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다."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