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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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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검단구 한들구역 등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40억원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년 이상 악성 장기 미납액이 140억원을 넘는 데다 일대 도로 개설 등이 늦어지면서 주민 피해가 큰 만큼,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인천시에 따르면 택지개발이나 주택건설 등 대규모 개발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중 총 38건, 240억2천여만원이 미납 중이다. 시는 도시개발·택지개발 등의 경우 표준개발비와 개발면적·용적률 등을 기준으로 30%, 주택건설 등은 표준건축비와 건축연면적 등을 기준으로 4%의 부과율을 적용한 뒤 공제액 등을 반영해 부담금을 산정한다. 징수액은 광역도로·광역철도·환승시설 등의 건설·개량에 사용하며 이 가운데 60%는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들어간다. 특히 검단구의 한들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지난 2017년 부과받은 75억5천여만원의 부담금을 10년째 내지 않고 있다. 그동안 미납에 따른 가산금(3%)이 붙어 현재 77억7천742만원에 이른다 인터넷야마토 . 조합 측은 미분양 등에 따른 자금 부족과 전체 사업 미준공을 이유로 부담금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한들구역에는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1·2단지 4천805가구가 지난 2023년 6월 입주했다. 시는 주민 입주에 앞서 예산을 들여 인천도시철도(지하철) 2호선 독정역 인근 각종 교통 시설 설치와 도로 증설이나 보수 등을 했지만, 정작 부담금은 받지 못한 셈이다. 또 강화군 선원면 창리?일대 주택건설사업(두산위브 센트럴파크)은 지난 2023년 4월 부과받은 33억1천499만여원을 아직도 내지 않고 있다. 현재는 가산금을 더해 34억1천444만원이다. 이와 함께 미추홀구 용현학익1-4블록(BL) 도시개발사업조합(16억6천597만원), 제물포구 송림1·2동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12억8천652만원), 금송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9억3천640만원), 미추홀구 미추8구역주택재개발조합(10억2천993만원) 등도 미납하고 있다. 모바일 야마토2온라인게임 시는 도시개발사업 및 재개발 사업이 늦어진 데다 사업시행자의 자금 조달 등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 같은 부담금 미납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5년 이상 부담금 장기 미납은 자칫 악성 체납으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다, 주변 도로·철도·환승시설 등의 설치가 늦어져 주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시가 적극적으로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시의 부담금 미납 중 5년 이상은 14건(143억1천여만원), 10년 이상은 9건(25억6천여만원)이다. 조성민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남동4)은 “이 부담금은 결국 시민의 교통 편의를 위한 예산인데, 사업을 추진하거나 거의 끝나가는데도 미납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며 “5년 이상 장기 미납은 자칫 악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주민들의 교통 시설 설치가 늦어지는 피해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가 사업별 체납 원인과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살피고 압류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건설사업 특성상 착공이 늦어지면 자금 조달도 함께 늦어져 부담금 미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이 이뤄지는데도 미납한 경우엔 재산 압류 등 강제 징수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99px;" c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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