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전남광주에서 3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은 2천21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가 1천233건, 전남이 982건이다.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전남광주 경찰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사진은 광주경찰청이 경찰 개혁 과제와 치안 정책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지난 8일 개최한 '시민 경청회' 모습. /광주경찰청 제공 새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되면서 전남광주 경찰의 수사 역량도 시험대에 올랐다.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함평군수 선거 여론조사 조작 '괴영상' 사건<본보 5월 29일자 2면·7월 16·22일자·8월 21일자·9월 30일자 6면> 등 지역 경찰이 3개월 넘게 수사 중인 사건만 2천건이 넘는 상황에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던 미제사건까지 넘겨받게 됐기 때문이다.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까지 본격화하면 일선 경찰의 사건 처리 부담이 커지고 수사 지연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남광주에서 3개월 이상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사건은 2천215건으로 집계됐다. 광주가 1천233건, 전남이 982건이다. 수사 기간별로는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이 2천40건으로 가장 많았다. 6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72건이었고, 1년 넘게 수사가 이어진 사건도 3건이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이른바 함평군수 선거 여론조사 조작 '괴영상' 사건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6·3 지방선거 당시 남도일보의 함평군수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한 영상이 유포된 사건에 대해 함평경찰서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이 석 달여간 수사를 벌이고도 영상의 최초 제작·유포자를 특정하지 못한 채 단순 재유포자 1명만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상의 최초 제작·유포자에 대한 추가 추적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행태도 드러났다. 최초 수사에 착수한 북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함평경찰서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범죄 입증의 핵심 물증인 35초 분량의 괴영상 파일을 누락했다. 더 문제는 앞으로다. 경찰과 공소청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시작했지만 제도 전환에 따른 경과기간 안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사건 100여건을 경찰로 넘기기로 협의했다. 다만 전남광주에서는 아직 사건 이송이 이뤄지지 않았다. 광주·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공소청에서 넘어온 기존 검찰 직접수사 미제사건은 한 건도 없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광주지검이 보유하고 있던 사건은 6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이 가운데 경찰과 중수청으로 넘길 사건 등을 가려내야 하지만, 개별 사건 기록을 검토해야 해 정확한 이송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새 체계에서 공소청은 직접수사를 할 수 없다. 다만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강제수사가 이뤄진 사건 등은 최장 90일의 경과기간 동안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이후 사건 성격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이송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검찰 미제사건 이송에 그치지 않는다. 공소청이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야 한다. 기존 검찰과 달리 공소청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없어 경찰이 다시 수사를 맡는 구조다. 아직 전남광주 경찰로 넘어올 검찰 미제사건 규모와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량은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사건 이송도 시작되지 않아 업무 부담이 얼마나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기존 장기사건을 처리하는 상황에서 검찰 미제사건 이송과 보완수사 요구가 본격화하면 일선 수사관의 업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의 수사권이 확대된 만큼 인력 확충과 수사 전문성 확보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정수 광주경찰직장협의회장은 "아직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에 따른 변화가 현장에서 크게 체감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일선 수사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한정된 인력으로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데다 전문 수사관도 부족한 상황에서 검찰의 인력과 예산까지 충분히 이관되지 않아 현장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s-serif;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