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일 인구감소지역을 재지정하면서 지방소멸 대응정책이 새 국면에 들어섰다. 이번 2차 지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은 기존 89곳에서 3곳을 더해 92곳으로 늘었고, 19일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온 덕분에 인구감소 추세는 다소 완화됐다고 분석했다. 그 결과 인구감소지역에 정책적 대응을 고도화해 지역활력을 회복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사실 인구감소는 단순히 주민수가 줄어드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 유출 심화로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는 교육·의료·교통·문화 등 생활서비스 전반의 약화라는 악순환을 유발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지역이 가진 고유 자원을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 이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실효성 높은 대안을 모색하는 게 관건이다.
2021년부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시·군·구를 5년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원사업을 추진한 성과는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원과 투자를 늘리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 내부에서의 역량과 자생력 강화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 향후 5년은 지방소멸 극복 대안을 마련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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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농어촌기본소득, 고향사랑기부제, 생활·관계 인구, 지역특화산업 등을 결합해 활력을 높이는 차별화한 지역발전 전략이 요구된다. 주민·기업·대학·시민사회가 함께 자원을 발굴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거버넌스 구축도 빼놓을 수 없다. 인구감소지역 2차 지정은 재정을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역의 체질을 바꾸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 주민들이 지역과 관계를 맺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자생력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한다. 앞으로 5년은 지방소멸을 극복할 골든타임이라는 。을 모두가 잊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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