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제·산업구조의 변화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비정형 근로 형태가 급증하고 있지만,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머물러 있어 이들이 거대한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특수형태 근로자와 플랫폼 노동자의 45.8%가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 가입자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율 9.5%를 기준으로 사업장 가입자는 각각 4.75%씩 부담하는 반면, 지역 가입자는 9.5%를 모두 부담하는 구조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 특히 이들의 기준소득 월액 평균은 187만 원으로 전체 사업장 가입자 평균인 336만 8000원의 약 56% 수준에 그쳤다.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보험료 부담 비율은 오히려 높은 셈이다. 박 의원은 이 같은 구조가 소득이 불안정한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피와 보험료 납부 예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 수준 등이 향후 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다. 따라서 경제활동 기간에 보험료 납부가 중단되거나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면 노후에 받을 연금액도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야마토무료게임 국민연금 역시 변화하는 고용 형태를 반영해 가입 체계와 보험료 부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 의원은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 상당수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등 기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렵다는 .도 문제로 꼽았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가 포함돼 있는 만큼, 국민연금공단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특고직과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법률에 명시해 보험료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일정 소득기준 이상인 종사자를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 현실적인 입법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공단에 특수형태·플랫폼 노동자의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할 것도 요구했다. -large; 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