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정부가 검사 수가를 조정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재배분하는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검사 수가 인하가 오히려 비급여 진료 확대로 이어지는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특히 지역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검사 수익으로 응급·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적자를 보전해 온 만큼, 검사 수가 조정에 따른 수익 감소가 비급여 진료 확대와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 출처=국회방송 갈무리.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수가 구조 개편이 지역 의료기관의 경영과 의료인력 확보에 미칠 영향을 .검하며 이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정부는 상대적으로 보상이 높은 검사·영상 분야 등의 수가를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수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바다이야기 불법 그러나 조 의원은 이러한 재정 재배분 방식이 실제 의료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역 의료기관 상당수가 필수의료 진료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검사 수익 등으로 보전해 온 상황에서, 검사 수가가 인하되면 기존의 경영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대부분 지역 병원들이 필수의료로 적자를 보고 있고, 검사 수익으로 이를 메워 왔다"며 "그런데 검사 수가가 조정되면 병원은 계속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에게 부담이 가는 비급여 쪽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가능성을 정부와 심평원이 수가 구조 개편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질의했다. 이는 검사 수가를 낮추고 필수의료 수가를 높이는 정책이 건강보험 내부의 보상 불균형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의료기관별 수익구조와 실제 진료행태의 변화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무료 특히 검사 수가 조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분이 비급여 진료 확대로 보전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환자의 직접적인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조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 인상분이 실제 의료현장에 전달되는 구조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응급실과 소아과, 분만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하더라도 해당 재원이 의료기관 운영비에 흡수되고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인력 확보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지역의 응급실이나 소아과, 분만실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병원에 고용돼 봉급을 받는 봉직의"라며 "수가 인상의 효과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에게 피부로 와 닿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법인의 재정이 좋지 않으면 수가 인상분이 다른 곳에 사용될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의 처우 개선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의료인력을 다시 충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검사 수가 조정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수의료 수가 인상분이 실제 의료인력의 보상 강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의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