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을 두고 정치권이 공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호응해 새로운 논란을 불렀다.
부 의원은 19일 경기도청에서 실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방 빨대 발언은, 물론 큰 잘못을 했지만 충분히 사과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이에 대해 비난만 하면 답이 없지 않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방 예산의 90% 정도가 인건비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니까 이게 재정을 진짜 ‘쭉쭉 빨아먹는 거’ 아니냐”고 했다.
부 의원은 “향후 몇 년간은 교부단체로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비상 재정 상황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도에서 해야 할 광역 차원의 복지 서비스 이런 걸 거의 못하게 될 정도”라고 했다. 추 지사는 “취득세가 3조 원 가량 내려가고, 부동산 규제로 인해 40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기댈 데가 없다”며 “시급히 교부단체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행 교부단체 기준은 기준재정수요액이 기준재정수입액보다 큰 경우에 해당한다. 교부단체로 지정되면 정부가 부족분을 국가 교부세로 보전한다.
앞서 추 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도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소방 분야를 “가장 큰, 골치 아픈 재정 빨대”라고 표현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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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는 “인건비만 해도 2027년에 1조 1000억 원, 사업비만 5000억 원 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노총 소속 한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15일 성명을 내고 “소방관들의 목숨값이 고작 지자체 예산이나 갉아먹는 ‘빨대’냐”고 비판했다.
추 지사는 이 같은 소방노조의 반발에도 별 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17일 경기 부천 공장 화재 진압 과정 중 고(故) 김진석 소방위가 순직하자 빈소를 찾아 조문한 뒤 사과했다. 다만 사과 과정에서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 사과드린다”고 발언해 또 다른 논란을 촉발했다.
부 의원은 추 지사의 6·3 지방선거 후보 당시 선거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바 있다.
의원은 19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