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정 모 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올해까지 필리핀 등지에서 'AGA Global'이라는 도박사이트 솔루션을 구축하고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도박을 홍보하는 사이트 10여 개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야xxxx' '조xxx' 등 국내 최대 규모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포함됐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2023년 11월 이후 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했다. 정 씨 측은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법정에 나온 정 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IT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락실황금성 공소청에 따르면 IT 전문가인 정 씨는 불법 사이트의 서버 관리를 맡으면 큰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4일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여성단체의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 지난 8월 두 사람을 검찰(현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이들이 운영한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은 11만 6250개, 가입 계정은 285만 개다. 게시물 누적 조회수는 53억 회에 달했다. AGA 본사가 운영한 도박사이트의 5년간 누적 베팅금은 약 4조 7000억 원으로, 이 과정에서 약 476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모바일 바다시즌7 이들이 운영하던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는 현재 폐쇄 조치됐다. 박진숙 여성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법원의 반복된 선처로 불법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판매해 온 가해자들은 이미 솜방망이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며 "감옥에 몇 년 살고 나오거나 집행유예를 받고 수백억 범죄수익을 손에 쥘 수 있는데, 과연 이 범죄자들에게 법이 두렵겠느냐"고 반문했다. 공동 고발인 이경하 변호사는 "양형위원회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장기간의 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양형기준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이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 사건에 관한 재판부의 판단은 사법부가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성의 신체를 상품으로 거래하는 일을 얼마나 무겁게 인식하는지, 디지털 성범죄와 성 착취를 얼만큼의 무게로 다루는지를 똑똑히 보여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