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제2차관이 지명되면서, 부동산 시장과 업계에서는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정책이 본격적인 실행 국면에 접어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와의 공급 방식 갈등과 일선 사업 현장의 반발, 실무진 연쇄 이동에 따른 정책 공백 우려가 겹치면서 일방적인 ‘속도전’ 대신 지자체·주민과의 ‘협의와 공론화’, 구체적인 ‘실행 디테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는 오는 16일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 출근길에서 기존 9·7 대책, 1·29 대책, 8·13 대책 등 정부 주택 공급 방안의 신속한 이행과 현장 실행력 강화를 강조했다. 토목공학과 도시계획학을 전공하고 경기도 건설국장, 도시주택실장, 남양주시 부시장 등을 지낸 기술·행정 관료 출신인 홍 후보자는 자신의 오랜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앞세워 서울시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처 내부에서는 수장 교체로 인한 2차관 공석과 고위직 연쇄 이동으로 이제 막 안착한 주택공급 실무 라인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당장 이 달 내 발표 예정인 7만30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지정 등 후속 대책의 추진 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 공급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와의 협의도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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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방안과 서울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활용안을 두고 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도심 재건축 용적률 완화 요구와 국토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정면충돌하면서 전임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의 연쇄 회동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유관 기관의 수장 인선이 채워지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한 선언적 물량 발표를 지양하고 실제 착공을 견인할 정교한 실행 드라이브를 주문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국토부 장관까지 건설·교통 실무 전문성을 갖춘 관료로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며 “수만 가구를 짓겠다는 식의 목표치 제시를 넘어, 민간과 공공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는 세부적인 사업화 방안과 실행 디테일을 입증해야 할 시.”이라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수장 교체기를 계기로 양측의 정책 대립을 투명하게 공론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김현수 단국대학교 부동산학부 교수는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와 국토부의 그린벨트 해제가 상호 협의 없이 각자의 주장만 되풀이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어떤 방식이 도시의 미래에 바람직하고 실행 가능한 대안인지 대국민 공론화가 필수적”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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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과거와 달리 현재 재건축 대상 단지들은 이미 용적률이 높아 이를 50~70층까지 올려주는 방식은 도시 과밀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며 “광역급행철도(GTX)와 연계한 강남권 외곽 그린벨트 해제 및 3기 신도시 확장이 상식적인 광역 수요 분산책이 될 수 있으나, 용산공원이나 탄천 등 유휴부지 활용은 단기적 수치 맞추기식 추진을 경계하고 하수처리시설 이전 등 실현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공공 주도 공급 드라이브와 맞물린 규제 일변도 정책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장관이 바뀌더라도 정부의 공공 주도 개발과 강력한 실거주 의무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 소장은 “모든 규제가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집중되면서 다주택자와 민간 임대사업자의 매물 공급이 차단되고 있다”며 “임대차 시장의 공급 축소로 인한 전월세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수요자를 위한 이주비 대출 개선 등 정밀한 시장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개발 속도전에 따른 일선 공공택지 현장의 마찰 역시 신임 수장이 풀어야 할 주요 난제다. 송동마을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해영 서울대학교?종교학과 교수는 “서리풀 지구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현장 실태를 외면한 채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는 강제 수용 방식은 극심한 갈등과 행정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며 "현장과 공존하는 상생 대안을 찾아야 사업 속도도 오히려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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