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가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과 의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을 처음으로 7조원대로 편성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5% 올리고 참전명예수당 등 주요 수당을 월 5만원씩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도 최소 2대까지 넓혀 약 2500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는다.
국가보훈부는 2027년도 소관 예산안으로 올해 본예산 6조6870억원보다 5320억원(8.0%) 증가한 7조2190억원을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보훈부는 내년 예산을 통해 보상금 인상과 보상격차 완화,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 국립묘지 개편, 글로벌 K-보훈 사업 등을 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올해보다 5% 인상한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각각 월 5만원씩 올린다.
이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은 월 49만원에서 54만원으로 인상된다.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에서 60만~62만원으로,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000원에서 55만1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보훈부 관계자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해 “2018년 8만원을 인상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인상 규모”라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낮았던 대상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상이 7급 보상금은 기본 인상률에 3.5%를 추가해 월 70만8000원에서 76만8000원으로 높인다. 6·25전몰군경 신규승계자녀 수당에는 8.7%를 추가 인상해 월 65만7000원에서 74만7000원으로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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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생존 애국지사 보상금은 기본 인상에 더해 5%,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은 3% 추가 인상한다.
이에 따라 애국지사 보상금은 현재 월 157만1000~792만4000원에서 172만8000~871만6000원으로 오른다. 독립유공자 유족 보상금도 월 98만~351만1000원에서 105만8000~379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내년 1월부터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 범위를 최소 2대까지 확대한다. 현재 약 6400명인 지원 대상에 2500여명이 새로 포함되면서 전체 지원 대상은 약 89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도 585억원 증액한다.
보훈의료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과 의료기관을 동시에 확대한다.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가운데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을 현행 75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10년 낮춘다.
보훈병원 관련 예산은 올해 4505억원에서 내년 5683억원으로 26.1% 늘린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에는 준보훈병원의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전산개발비 등 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령 보훈대상자가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의료기관도 늘린다. 올해 1200곳인 위탁의료기관을 내년 1400곳으로 확대하고 이후 매년 200곳씩 늘려 2030년에는 2000곳까지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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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예산은 올해 2695억원보다 24.9% 늘어난 3365억원으로 편성했다.
국립묘지를 일상 속 보훈문화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한다. 보훈부는 효창공원 일대를 2029년까지 일상·문화·보훈이 공존하는 ‘국립효창독립공원’으로 재단장하기 위해 6억2000만원을 투입해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전국 12개 국립묘지에는 친환경 요소를 확대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유가족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조성한다.
보훈외교 사업도 확대한다. 아시아 최초로 개최가 확정된 2029 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의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 관련 예산으로 6억원을 편성했다.
유엔참전용사 등 참전국 관계자의 재방한 초청 규모도 기존보다 1.5배 확대한다. 해외에 있는 독립운동가 묘소의 실태를 조사하고 유해 봉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사료조사단도 운영한다.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보훈문화 사업도 추진한다. 청년 크리에이터 등 민간과 함께하는 ‘민간협력 보훈문화 생태계 조성’과 독립기념관 개관 40주년 기념사업, 친환경 국립묘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을 국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2027년 예산안은 국가를 위해 청춘과 생명을 바친 영웅과 보훈 가족의 일상을 더욱 두텁게 보듬고 예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결실”이라며 “보훈가족에게 특별한 보상·의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에게는 일상 속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리에이터 등 민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