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3일) 공공기관 109개를 감축하는 역대 최대 공공부문 개혁안을 내놨다.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 자회사를 통폐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개 공사로 분리한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도 잔류를 최소화해 2027년부터 지방으로 옮긴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한다. 검찰청·경찰청도 청사를 신축해 옮긴다.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고 국가 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에서 방향은 옳다. 관건은 109개 감축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실효성이다. 역대 정부에서 공공기관 개혁이 거듭됐지만, 부채·인력 구조조정은 노동조합의 반발에 부닥쳐 번번이 후퇴했다. 가령 박근혜 정부에선 “공기업 파티는 끝났다”며 팔을 걷어붙였지만,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뿌리 뽑지 못했다. 다른 정권들도 공공요금 인상 등 근본적인 조치엔 나서지 않았다. 그사이 한국전력만 해도 부채가 210조7000억원까지 불어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 규모의 전기요금 선납까지 요청하는 처지가 됐다. 778조원에 달하는 37개 핵심 공공기관 부채는 2030년 100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인력 구조를 효율화하고 부채 감축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LH는 분리하고 가스공사·석유공사는 통합하는 각각의 근거도 명확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걸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다. 사장만 5명 생긴 것 아니냐”고 지적한 뒤 추진되는 발전 자회사 통합 역시 충분한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모바일 오리지널야마토 . 이번만큼은 기능과 효율성, 국민 편익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2005~2019년 150개 기관과 종사자 약 5만 명이 수도권을 떠났다. 이번 2차 이전은 지역 성장거。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역별 나눠먹기가 아니라 권역별 주력 산업과 대학·연구기관을 연계하고 주거·교육 등 정주 여건을 제대로 갖춰 기업과 인재가 모이게 해야 한다. 통폐합과 지방 이전이 실질적인 정부 혁신과 지역 성장으로 이어져야 공공부문 개혁의 고질적인 용두사미를 끊을 수 있다. 통령이 “이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