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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9-07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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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채무 중 국민이 낸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적자성 채무)이 2030년 1310조원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 대비 387조원이 늘어난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국가 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비율은 71%에서 75.7%로 커진다. 적자성 채무는 국가 채무에서 정부가 내준 대출금이나 외화 자산 등을 회수해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국가 채무에서 적자성 채무 비율이 커지면 나랏빚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신호로 읽힌다. ◇2030년 적자성 채무 1300조원 넘어 6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내년도 적자성 채무는 1117조1000억원이다. 적자성 채무는 2028년 1192조4000억원, 2029년 1245조8000억원으로 .차 증가해 2030년에는 1312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5년(924조8000억원)과 비교하면 5년 만에 387조500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는 377조1000억원에서 421조9000억원으로 44조8000억원 늘어난다.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5년 71.0%에서 올해(추경 기준) 72.6%, 2027년 73.5%, 2028년 74.5%, 2029년 75.1%로 .차 증가해 2030년에는 75.7%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모바일 릴게임손오공하는법 . 일반적으로 외화 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상대적으로 덜 나쁜 빚’으로 분류되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적자성 채무는 빌린 돈에 대응하는 자산이 없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적자성 채무가 금융성 채무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 채무의 양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랏빚에 대한 이자 비용도 늘면서 2030년에는 50조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처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3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31조7000억원)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국가채무 이자 비용은 내년 42조8000억원, 2028년 45조4000억원, 2029년 48조9000억원으로 。차 늘어 2030년에는 53조3000억원으로 5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2030년 국가채무 이자 비용이 내년 한 해 미래대응기금의 청년·성장 동력 등 사업비 총액(45조4000억원)보다 많은 것이다. 무료 바다이야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이자 비용 비율은 2026년 1.3%에서 2030년 1.5%로 증가한다. ◇공공기관 빚도 4년 뒤 1000조 육박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의 중. 재무 관리 대상 공공기업들의 부채 역시 2030년에는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처가 국회에 제출한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자산이 2조원이 넘거나 한국석유공사처럼 경영 상태가 어려운 정부의 중. 재무관리 대상 공공기업 37곳의 부채는 2025년 720조원에서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277조4000억원이 늘어난다.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LH의 재무 부담 가중과 근로복지공단·환경기술원 등 신규 기관 편입을 채무 증대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이나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기금 등이 빚을 낼 때 정부가 보증을 서준 채무인 국가 보증 채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예산처의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2025년 15조6000억원에서 2030년 157조3000억원으로 10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대미 투자가 본격화하면 한미 전략 투자 채권 관련 보증 채무가 내년 10조4000억원(70억달러)에서 2030년 41조7000억원(280억달러)로 크게 늘어나며 전체 보증 채무 규모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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