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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6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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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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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5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안보 대응 등 각각이 설정한 핵심 표적을 향한 화력을 끌어올렸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에서 “일반증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장에 직접 나와 국민 앞에서 모든 의혹에 답하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로 대법원장에게 출석·답변 의무를 지우지 않는 국회법 121조를 제시한 데 대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 대법원장을 121조의 기관장 자격이 아니라, 국회법 제129조에 따른 일반증인으로 부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조 대법원장이 현재 취하는 모습 자체가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 탄핵할 수도 있다고 본다”(YTN 라디오)고 했고, 김현정 의원도 “불출석 사유서를 낸 것은 특권의식과 제왕적 행태”(KBS 라디오)라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22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에 대한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하면서 민주당의 이번 국감 1순위 타깃이 됐다. 민주당은 재제청 사태를 따져 묻겠다며 6일 열리는 법사위 국감의 일반증인으로 조 대법원장을 채택했는데, 조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서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모바일 사이트 손오공게임 . 조 대법원장은 일반증인 출석은 거부했지만, 대법원 수장으로서의 인사말이나 마무리 발언에서 재제청 관련 언급을 할 가능성은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 실정을 파고드는 국감은 원래 야당의 판이지만, 조 대법원장만큼은 우리가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여야 합의를 무시한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증인 채택이고, 삼부 요인 중 하나인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회의 횡포이자 갑질”이라고 반박했다. “사법부 현안에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부른다면, 응당 대통령도 행정부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안보 이슈를 정조준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를 송환해준 우크라이나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며 “(반면) 북한이 지뢰를 매설해 우리 군인 발목을 날렸는데도 불의의 사고라며 찍소리도 못한다”고 날을 세웠다. 바다이야기황금고래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분노 조절 장애, 북한에 대해선 분노 조절 자해”라고도 했다. 야권은 최근 DMZ 지뢰 폭발과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국내 송환 공개에 대한 이 대통령의 대응이 적절치 않다고 공격해왔는데, 국감에서 화력을 더할 것을 예고한 셈이다. 영화 ‘암살자(들)’도 야당의 핵심 공격 포인트다. 국민의힘이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의 국감 증인 출석을 계속 주장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는 5일 육영수 여사의 충북 옥천 생가를 찾아 압박에 힘을 실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이 영화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에 박정희 당시 대통령 개입을 암시한다는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이며 파장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5일 페이스북에 “역사비판은 기록과 검증의 몫이고, 영화비판은 비평과 관객의 몫”이라고 방어하기도 했다. 크고 작은 뇌관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은 전·월세 대란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농지 전수조사 등을 정부의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규정하고 전방위 검증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15·19일 행정안전·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용산공원과 그린벨트 등 정부와 오 시장이 줄다리기 중인 부동산 공급 대책을 집중 질의한단 방침이다. a948.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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