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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0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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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자, 이곳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 10명 중 4명은 기관이 폐쇄되면 자녀를 해외로 유학 보내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수도권 미인가 국제교육기관들의 협의체인 글로벌교육연합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소속 기관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한 235가구(자녀 279명 이상) 가운데 94가구(40.0%)가 기관이 폐쇄되면 해외 유학을 택하겠다고 답했다. 인가 국제학교·외국인학교로 전학가겠다는 가구가 10.2%, 다른 대안교육기관이나 학원에 보내겠다는 가구는 8.9%였으며, 국내 일반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응답은 7.7%에 그쳤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김연주 해외 유학을 택한 가구의 74.5%는 1년 안에 출국하겠다고 했다. 특히 대입을 앞둔 가정일수록 해외로 눈을 돌렸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먹튀돈받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46.4%가 해외 유학을 택했고, 유치원·초등 자녀만 둔 가구(29.7%)보다 비율이 높았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112가구 중 국내 일반 학교로 옮기겠다고 답한 가구는 한 곳도 없었다. 유학 희망 국가로는 미국을 꼽은 가구가 80.9%(중복 응답)로 가장 많았다. 학부모들은 국내에 옮겨 갈 곳이 마땅치 않다고 주장한다. 응답 가구의 82.6%가 국내에서 대체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답했다. 인가 국제학교와 외국인학교는 해외 거주 기간 등 입학 요건이 까다롭고 정원도 적기 때문이다. 한 학부모는 “부모 직장 때문에 아이가 해외에 살다가 귀국했지만 일반 국제학교의 입학기준을 채우지 못해 지금의 학교에 다니는 것”이라며 “이제 와서 일반 고등학교에 가려 해도 교육과정이 달라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기존 재학생들을 위해 미인가 국제학교의 폐쇄 명령을 유예해달라는 입장이다 릴게임안전사이트 . 일괄 폐쇄 중단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지난달 28일부터 받고 있다. 임성윤 글로벌교육연합 대표는 “외국어로 가르친다는 이유만으로 미인가 국제학교의 등록을 막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국어와 한국사 교육을 의무로 하는 조건에서 국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 제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부터는 폐쇄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시설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여기에 더해 지난달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제재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현행법은 인가 없이 학교 형태로 학생을 모집해 운영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벌금을 내고 운영을 이어가는 곳이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고 형사처벌 등 기존 제재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otum, s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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