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으로 운영되는 시범사업 49개에 지금까지 9조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78%인 7조 1904억원은 성과평가를 단 한번도 거치지 않은 사업에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조원대 재정이 투입되거나 10년 넘게 운영된 사업중에도 성과평가 내역이 없는 사업이 있어 성과 검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종식 의원. 약사공론 DB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시범사업 운영 및 성과평가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총 49개이고, 누적 소요 재정은 9조 211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49개 시범사업 가운데 성과평가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사업은 17개(34.7%)였다. 문제는 이들 17개 사업에 투입된 재정이 7조 1904억원으로 전체 누적 소요 재정의 78.1%에 달한다는 。이라는게 허 의원의 설명이다. 평가를 거친 32개 사업의 누적액 2조 206억원보다 3.6배 많고, 사업수로는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시범사업 재정의 4분의 3 이상이 성과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업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얘기다. 단일 사업으로 규모가 가장 큰 것은 2024년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이다. 상급종합병원 47개와 기반구축병원 473개가 참여한다. 착수 2년이 채 안 돼 3조 9530억원이 투입됐고, 이는 49개 시범사업 전체 누적 재정의 42.9%다. 연도별 소요 재정은 2024년 2005억원, 2025년 2조 1561억원, 2026년(8월까지) 1조 5963억원이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게임 49개 사업 지출 합계 가운데 이 사업 하나가 2025년에는 63.9%, 2026년에는 65.2%를 차지했다.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갔는데도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는 아직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밝힌 사유는 "평가시기 미도래"다. 2025년 7월 시작해 1년여 만에 5300억원이 투입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도 같은 사유로 평가 내역이 없다고 허 의원은 강조했다. 신포괄지불제도 시범사업은 2009년 4월 시작해 17년 넘게 시범사업 단계에 머물러 있다. 종료일은 기한 없이 "계속"으로 기재돼 있다. 누적 소요 재정은 2조 3903억원으로, 청구자료 보유기간 제한으로 초기 재정이 빠져 있어 실제 투입액은 이보다 많다. 이 사업 역시 성과평가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심사평가원은 미실시 사유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절차 및 평가에 대한 훈령'이 2019년 1월 신설되기 전에 도입된 사업이라는 。을 들었다. 하지만 훈령 시행 7년이 넘도록 제출 자료상 성과평가 실시 내역은 없다고 허종식 의원은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2028년 본사업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성과평가 실시 여부는 여전히 'N'으로 적혀 있다. 2017년부터 운영중인 정신과 비자의 입원 시범사업(누적 141억원)도 같은 사유로 평가 내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과평가를 실시한 사업 중에도 재정이 늘어난 뒤 후속 평가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제출 자료상 2023년 12월 자체평가 1회만 기재돼 있다. 연도별 소요 재정을 보면 평가 시。과 재정 투입 시기가 어긋나 있다 모바일 우주전함 야마토 먹튀 .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투입된 재정은 45억 6000만원에 그쳤으나, 자체평가 직후인 2024년 878억 6000만원, 2025년 1500억 9000만원, 2026년(8월까지) 778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누적 소요 재정 3203억원 가운데 98.6%(3157억 5,000만원)가 평가 다음 해인 2024년부터 2026년 8월 사이에 발생했다. 2025년 지출은 2023년(11.6억 원)의 약 130배에 달한다. 그런데도 재정이 급증한 2024년 이후 제출 자료상 추가 성과평가는 한번도 없었다고 허종식 의원은 강조했다. 49개 사업의 연도별 소요 재정을 더하면 2016년 528억원에서 2025년 3조 3734억원으로 약 64배 늘었다. 2026년에도 8월까지 2조 4489억원이 소요됐다. 지출 규모는 빠르게 커졌지만 성과를 검증해 본사업 전환이나 종료를 판단하는 체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시범사업은 효과를 검증해 본사업으로 갈지, 접을지를 판단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종료 시。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수차례 연장되는 사업 가운데 성과평가 없이 운영되는 '무기한 시범사업'이 적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년이 채 안돼 4조원 가까이 투입된 사업이나 17년 넘게 시범 단계에 머문 사업이 국민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에서 엄정한 성과 검증 없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 사업의 중간평가 의무화, 훈령 시행 이전 도입 사업의 성과평가 대상 편입 및 평가 실시, 외부 독립평가 확대, 연장 횟수와 사업기간 상한 설정 등 시범사업 전주기 관리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원으로, 청구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