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칩. [제공=픽사베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등 대형 악재로 힘겨웠던 카지노업계가 최근 방한 외국인 급증으로 조금씩 숨통이 트인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인상과 갱신허가제 도입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는 양상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관련 산업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를 확대하고 카지노사업자 허가요건을 주기적으로 。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카지노업계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경영 정상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 압박에 따른 비용 부담과 사업 불확실성이 상존한 .을 고려하면 복합리조트 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7일 관광업계에 따르면, 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호텔업협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MICE(마이스)협회 등 관광 관련 12개 단체는 최근 문체부의 카지노 규제 강화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냈다. 이들은 관광기금 부담률 상한 인상과 카지노 갱신허가제 도입이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제도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현재 카지노사업자는 연간 총매출액 10억원 이하 시 매출의 1%를,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시 5%, 100억원 초과 시 10%의 관광기금을 납부한다. 이때 카지노 총매출은 고객에게 받은 금액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금액을 뺀 금액이다. 미국과 싱가포르, 마카오, 일본 등도 카지노 총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이나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파칭코사이트 문체부는 최고 부담률을 15%로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행령에서 새로운 고매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고매출 구간 기준과 실제 적용 부담률 등 세부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카지노업계는 이를 두고 매출을 기준으로 관광기금이 부과되는 만큼 영업손실이 발생해도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을 지적했다. 여기에 부담률이 상향되면 사업자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카지노업계 한 관계자는 "업계가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기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최고 10%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를 갑자기 15%까지 높이면 흑자 사업자는 이익이 줄고 적자 사업자는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환경을 해외 오픈 카지노와 동일하게 봐선 안 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강원랜드를 제외한 국내 카지노는 내국인 출입이 제한돼 국제 정세와 방한 외래객 수요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 그만큼 외래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비용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카지노협회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매출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싱가포르, 필리핀 등은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라며 "외국인만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카지노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 환경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갱신허가제 도입 역시 쟁.이다. 문체부는 현행 유효기간 없는 허가를 일정 기간마다 .검하는 체계로 바꿀 방침이다 손오공예시 . 경영능력과 재무건전성 등 최초 허가 당시의 요건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중간평가 성격이라는 것이다. 특히 기존 사업자 지위를 보장하지 않고 사업자를 원.에서 다시 선정하는 재허가제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허가 조건을 유지하면 사업권을 지속해서 부여하고 제도 시행 전 유예기간도 둘 계획이라는 게 문체부 설명이다. 반면 카지노업계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과 갱신 주기, 허가 거부 요건이 확정되지 않아 사업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카지노와 호텔, 마이스, 쇼핑, 공연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리조트에는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의 선행투자가 필요한데 사업 안정성이 낮아지면 추가 시설투자와 해외 자본 유치가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기존 허가제도를 바탕으로 장기 투자가 이뤄진 상황에서 새로운 갱신 절차가 도입되면 향후 투자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허가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가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협의와 유예기간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향후 관련 사안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무엇보다 제도를 조급하게 추진하기보다 업계와 충분히 논의한 뒤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는 고매출 구간과 갱신허가제의 세부 기준을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한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토론회, 간담회 외에도 업체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 중"이라며 "특히 기금 납부율과 구간은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전문가, 업계, 학계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t: 400;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