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8월 말 정도에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택 공급을 위한 정부·여당과 서울시 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주택 공급의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달 12일 또는 13일 당내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개편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1주택 비거주와 관련한 혜택 축소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의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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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책위의장은 “공급과 관련해서는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 역할이 중요하다”며 “소규모 그린벨트 또는 녹지, 용산공원은 서울시가 협조를 안 해 주면 어렵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지난 1월 공급 대책이 나올 당시 당에서 정부에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신혼부부·실수요자를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 인허가 권한을 구청에 일부 넘기는 방안도 언급했다.
황희 의원의 ‘청년 버스 하우스’ 구상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해프닝”이라면서도 “청년들에게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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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청년주택 공급과 관련해 “청년주택, 비아파트를 모듈러 공법으로 필수적으로 하고 예산 지원을 좀 하더라도 빨리 공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 기한보다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ISA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방안에 대해서는 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며 “‘주가 누르기 방지’ 정부안은 당초 취지가 많이 부족해 재정경제부도 당의 요구를 받아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다”고 말했다.
메가 특구 특별법의 ‘주 52시간 특례’를 두고 산업부와 노동부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 대해서는 부처 간 이견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회로 넘어오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그때부터 국회에서 치열하게 이해관계 당사자들과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 대책으로는 전기요금 누진 체계 완화를 정부에 요청했으며, 기후부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급할 수 있는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