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서울시의 협조 없이는 공급이 어렵다”며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소규모 녹지 개발, 구청으로의 인허가권 이양 등 공급 대책의 애로를 호소했다. 주택 공급 부족의 현실을 인정한 동시에 그동안 발표된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도 자인한 셈이다. 지금 검토 중인 공급 대책은 대책 대로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시장의 공급마저 억누르는 정부 세제 개편안의 재검토가 먼저 이뤄져야 향후 공급 대책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 공급이라 하면 신축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시장을 실질적으로 떠받치는 또 다른 축은 기존 주택이 전월세로 나오는 ‘유통 공급’이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은 이미 공급난에 허덕이는 시장에서 신축을 통한 ‘없는 공급’을 만들어내기는커녕 이미 유통 중인 전월세 등 ‘있는 공급’마저 거둬들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부담을 늘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제한하자 가혹한 세금을 피하려는 집주인이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입주하면서 ‘전월세 매물 가뭄’이 심화됐다. 다주택자와 임대 사업자 규제까지 겹치면서 매물을 시장으로 유도하려던 정책이 도리어 매매와 임대차 시장 모두에서 유통 물량을 지워버린 꼴이다. 최근 서울시 부동산 토론회에서는 “배고픈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데 배 아픈 이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책의 목적이 흐리다 보니 무주택 서민과 세입자의 주거 불안만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야마토2 . 장기 보유자나 소득 없는 고령층까지 취득 시.과 상관없이 집을 팔라고 강요하니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정부가 집값과 전월세를 동시에 안정시키고자 한다면 당장 정책의 순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1주택 비거주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세제로 기존 임대 매물의 씨를 말릴 것이 아니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와 과도한 기부채납 등 정비사업 규제도 서둘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 전월세 유통 매물마저 소멸시키는 거꾸로 된 세제 개편을 재검토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특정 계층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 서민의 주거 안정이어야 한다. style="c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