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검회의에서 “국운이 걸린 반도체 경쟁에서 이기려면 누가 더 빠르냐가 관건”이라면서 “오직 속도전”을 강조했다. 중국 등 경쟁자들이 무서운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는데 행정절차 등을 이유로 지체할 수 없다는 상황 인식이다. 그런데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가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주요 내용의 하나인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놓고 정반대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중국은 996제도(9시 출근, 밤 9시 퇴근, 주 6일 근무)를 도입했는데, 종업원들이 ‘그렇게 일해서 다른 기업과 어떻게 경쟁하냐’고 반발해 퇴근 시간을 밤 12시로 늦췄다”며 중국 반도체 기업의 사례를 소개했다. 정부가 마련한 특별법 잠정안에 노동자 동의를 전제로 소득 상위 3%의 관리자·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푸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반도체 특별법 논의 당시에도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적용이 안 들어가면 ‘앙꼬 빠진 찐빵’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어도 지금 엄청난 이익을 내고 있다”고 했다.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노동계 입장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관으로서는 정책 전반을 고려한 판단을 앞세워야 한다. 이런 식이라면 호남반도체 공장의 속도전은 불가능하다. 정부는 ‘이 대통령 임기 내 생산 개시’ 입장이지만, 52시간제 입장이 통일되지 않으면 우수 인력 유치의 첫걸음도 떼기 어렵다. 호남반도체 부지로 지정된 광주 군 공항의 이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최소 3년 걸린다는 검토 결과도 나왔다. 법무-행정안전부, 외교-통일부 등 다른 장관들도 사사건건 다른 입장을 보인다. 조율되지 않은 주장을 정치인처럼 쏟아내면 국정이 제대로 운영되겠는가. :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