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정?앵커
다음은?교권?보호?소식?살펴보겠습니다.
시도교육청들이?교권?침해에?대응하는?별도의?전담조직을?잇따라?만들고?있는데요.
기존?교권?보호?체계와?크게?달라지는?。은?뭡니까?
가장?큰?차이는?교권?침해가?발생했을?때?학교나?피해?교사에게?대응을?맡기지?않고,?교육청이?사건?초기부터?직접?개입해?지원한다는?.입니다.
대표적으로?경기도교육청은?오는?22일부터?300명?규모의?교권보호전담관을?선발해?운영합니다.
교원뿐?아니라?변호사와?경찰,?의사?등?외부?전문가도?참여하는데요.
아동학대?신고나?중대한?교육활동?침해,?악성?민원?등을?겪는?교원에게?전담관을?일대일로?배정해?사건?초기부터?종결까지?지원합니다.
현장에?직접?나가?사안을?파악하고?필요하면?법률?자문이나?심리?상담까지?연결하는?방식입니다.
충남도?비슷한?제도를?준비하고?있습니다.
교육활동?침해?신고가?들어오면?빠르면?1시간?안에?피해?교원을?찾아가는?신속?대응?체계를?도입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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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직접?투입돼?사실관계를?확인하는?'사안조사관'?10명과?교원과?보호자?사이의?갈등을?중재하는?'갈등조정관'?100명가량을?선발할?계획입니다.
그동안?교권?침해가?발생하면?해당?학교?교원이?직접?사실관계를?조사하고?자료까지?정리해야?해?업무?부담이?크고,?조사?과정에서?2차?갈등이?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있었습니다.
앞으로는?퇴직?경찰이나?퇴직?교원?등?외부?인력을?투입해?조사의?객관성을?높이고?학교의?부담도?줄이겠다는?취지입니다.
특히?갈등조정관은?처벌에만?초.을?맞추기보다?교사와?보호자?사이의?갈등을?조기에?중재해?학교가?정상적인?교육활동으로?돌아갈?수?있도록?돕는?역할을?맡습니다.
이혜정?앵커
이런?전담조직이?다른?지역으로도?빠르게?확산하고?있습니다.
그런데?별도?조직을?만드는?것만으로는?한계가?있다,?이런?지적도?나오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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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그렇습니다.
현재?서울과?세종?등?7개?교육청이?유사한?전담조직을?운영하고?있고요.
경기뿐?아니라?부산과?강원,?충남,?경북,?제주,?대전?등도?조직을?새로?만들거나?신설을?검토하고?있습니다.
하지만?전담조직을?만드는?것만으로?교권?침해의?근본적인?문제가?해결되는?것은?아니라는?지적도?나옵니다.
대구교육청은?별도?조직을?만드는?것보다?무고성?아동학대?신고를?막기?위한?법?개정과?기존?지원체계를?강화하는?게?우선이라며?신중한?입장입니다.
교육부?차원에서?법률과?상담?등?전문인력을?안정적으로?확보하고,?교육청과?학교가?필요할?때?신속하게?활용할?수?있는?지원체계를?갖추는?것이?더?중요하다는?겁니다.?현장의?시각도?엇갈립니다.
외부?인력이?개입하면?사건이?학교?안에?알려질?수?있어?피해?교사가?도움을?요청하기?부담스러울?수?있다는?우려가?있는?반면,?학교?관리자에?따라?달라졌던?대응을?외부?전문가가?맡으면?보다?객관적이고?균등한?보호를?받을?수?있다는?기대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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