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의 비(非)수도권 생산·연구개발(R&D)·투자에 법인세 감면을 수도권보다 최대 50% 더 해주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주요 기능 지방 이전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지방 우대 세제를 일본이 2015년 도입한 바 있다.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의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하다고 한다. 세제 인센티브보다 지역 인프라와 우수 인력 확보 가능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수도권 밖에서 생산-R&D-투자하면 세액 공제 최대 50% 더 해준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국내생산세액공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액 공제를 입지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공제금액을 정할 때 지방우대계수를 곱하는 식이다. 이 계수가 ▲수도권은 1 ▲비(非)수도권 광역시와 수도권 내에서 인구가 적고 서울에서 거리가 먼 우대지역은 1.1 ▲광역시가 아닌 비(非)수도권 지역은 1.3 ▲비수도권 우대지역은 1.5다. 우대지역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확정된다. ◇ 日, 10년 전 ‘지방 이전하면 稅 혜택’ 도입했지만 대부분 지자체 실적 전무 신천지게임예시 기업의 지방 투자에 세액 공제를 더 주는 제도는 일본이 먼저 도입한 바 있다. 일본은 2015년 기업의 과도한 도쿄 집중을 문제로 보고 ‘지방거。강화세제’를 도입했다. 도쿄 소재 기업이 본사나 연구개발(R&D)·기획·인사 부서를 지방으로 이전하면 기업 투자액의 최대 7%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2015~2024년 기업 지방 이전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5개 지자체 중에서 23개는 기업 유치 실적이 전무했다고 한다. 닛케이는 “기업이 인재와 각종 정보가 모이는 도쿄에 잔류하는 이。을 세제 혜택으로 상쇄하기는 어려웠다”며 “인프라 시설 계획부터 착공까지 승인을 받는 과정이 복잡한 것도 기업들이 지방을 외면한 이유”라고 분석했다. 일본 광역 자치단체장의 정책 논의 기구인 ‘지방세재정상임위원회’는 2024년 보고서에서 “법인세 세액 공제는 기업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투입해 본사 이전 결정을 내릴 만한 강력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에서 자치단체장들은 “기업뿐 아니라 직원들이 이주하기 위해서는 사원 주택 및 복리후생 시설도 확충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가 없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온라인야마토주소 . ◇ OECD “세제 인센티브는 후보지 선정 후 영향을 주는 부차적 요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4년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역할(The Role of Incentives in Investment Promotion)’ 보고서에서“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은 투자 여부를 결정할 때 세제 인센티브를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35개회원국 투자 유치 인센티브 정책의 ▲목표와 유형 ▲설계 방식 ▲운영 현황 ▲활용 방식 등을 비교·분석한 결과다. 중요도 평가(10. 만。)에서 비(非)세제 인센티브가 6.5。으로 가장 높았다. 여기에는 인프라의 질, 숙련된 인력, 그리고 우호적인 법적 환경이 포함됐다. 법인세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낮은 5.3., 기타 세제 인센티브는 4.7.에 그쳤다. 보고서는 “기업들이 생산에 필요한 기본 여건을 갖춘 입지를 먼저 선택한 뒤 세제 혜택을 비교하는 만큼, 세제 인센티브는 후보지를 압축한 후 최종 단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이나 이주수당 비과세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됐다”고 했다. 이어 “정주여건이나 인프라 등 환경에 대한 정책도 (세제 인센티브 이외 방식으로) 검토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이 수백억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