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이 게시되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연합] 정부가 신규 택지 지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해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을?공급하는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내놨지만?시장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최근 치솟은 공사비 부담과 함께 민간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좌우할 용적률 상향 누락, 핵심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의 협의라는 각종 난관을?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날 서울 강서 염창공원 부지(1000호), 경기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2만 1700호), 경기 광주역세권2지구(4500호) 등 신규 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23만호 이상 추가 공급하는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택지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단축을 통해 발표 후 착공까지 소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하고?민간 정비사업과 비아파트 규제 완화를 병행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단?목표다. 이번 대책은 신규 공급원 발굴의 한계로 인해 기존 발표 사업지의 속도를 높이는 데 초。이 맞춰졌다. 도심 공급책에 포함된 태릉CC, 과천 경마장, 옛 국군방첩사령부 부지 등은 앞서 발표된??1·29 ?대책에 포함됐던 후보지들이다.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과 학교용지·노후청사 복합개발, 지식산업센터 주거용 활용 촉진 및 다세대·다가구 층수 제한 완화 등 비아파트 대책 역시 과거 정책을 보완·연장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모바일 바다이야기모바일 . 아울러 전체 순증 물량은 23만 가구 이상이지만 2030년 이전 착공 물량은 약 12만 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현 정부 임기가 2030년 6월까지인 。을 감안하면 실제 임기 내 공급 물량은 목표치의 절반 수준에 머무는 셈이다. 외에도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장기 모기지를 신설하고,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까지 확대하는 등 민간 자금 유입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책을 함께 내놨다. 하지만 최근?치솟은 공사비 부담 탓에 금융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진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번 대책의 정책효과는 금융지원 규모보다는 부동산 건설자금이 실제 공급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주택 공사비가 급격히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금융지원 효과가 목표에 못 미칠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0년을 중심으로 착공이나 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입주시기까지는 정책 효과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부동산 경기를 진정시키기에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규 후보지의 경우 실제 입주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사업 상당 부분이 차기 정부로 이월되는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바다이야기게임 예시 . 역사적으로 정부마다?부동산 정책이?시시각각 바뀌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시장을 흔들어왔다. 일례로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 상한제 확대, 규제지역 대폭 지정 등 20여 차례가 넘는 고강도 규제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이후 윤석열 정부가?출범하며?종부세 세율 인하, 규제지역 대규모 해제, 대출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 정책으로 기조가 전환된 바 있다. 이처럼 정부마다?반복되는 공급 대책에 대한 시장의 학습 효과와 내성으로 인해 단기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여러 해 동안 여러 공급대책을 겪어왔기에 안정효과 등 가시적인 시장영향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서울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출처=연합] ■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외쳤지만 '용적률 상향' 핵심은 빠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의 사업성 개선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기본 이주비 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고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재건축 수준(75%에서 70%)으로 낮추는 지원책을 제시했다. 다만 핵심인 추가 용적률 상향이 빠지면서 '알맹이가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야마토3게임다운로드 이윤홍 한양대 건축공학부 특임교수는 "민간 정비사업의 핵심은 사업성 개선"이라며 "대책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축소, 조합원지위양도 완화 같은 핵심 내용이 포함됐어야 했지만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역시?대책 발표 직후 용적률 상향과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등 사업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가 제외됐다며 추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정부의 8·13 주택공급 대책 관련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재개발 임대 비율 및 민간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부분, 비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등 핵심 과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특히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를 위해서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비 대출로 전환해 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비 사업의 원활한 취지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와의 협의,?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둘러싼 엇박자도 리스크로 꼽힌다. 정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을 오는 2028년 말, 태릉CC는 2029년 9월 착공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서울시는 이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부족했다는 입장이다. 명?주택실장은 "개발 제한 구역 해제와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등 아직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소 미흡한 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