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 갭투자로 300여 가구 규모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뒤 임차인 전세보증금과 금융기관 대출금 등 11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 고위공직자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임성철)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일선 지자체 부구청장 출신 A씨(70대)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 86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금 47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씨가 전세보증금 62억원과 금융기관 대출금 47억원 등 모두 109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확인해 구속 송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부산 금정구와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사상구, 북구 일대 오피스텔 9개 동, 300여 가구를 임대하며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사업을 벌였다 바다이야기 어플 .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자신과 배우자, 아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모두 358억원 상당의 건물을 사들였지만 실제 투입한 자금은 24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기존 담보대출과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방식으로 충당했다. 이후 신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이어갔다.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진 뒤에는 금융기관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했다. 보증금 1억2600만원의 전세 계약서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60만원 계약으로 바꾸는 등 2개 건물 60개 호실의 계약서를 조작해 담보가치를 높인 뒤 47억8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 보증금을 마련한 20~30대 사회 초년생이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서 대출 상환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꽁머니사이트 . 재판부는 무자본 갭투자의 구조적 위험성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갭투자로 주택을 대거 취득하면 임대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취득세와 중개수수료, 건물 관리비 등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매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해 일반적인 임대보다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훨씬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이러한 위험을 임차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증금 반환에는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세사기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임대차 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라며 "피해 보증금은 피해자들에게 사실상 전 재산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어 "쉽게 큰돈을 벌겠다는 피고인의 욕심으로 많은 피해자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추가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까지 위조해 행사한 만큼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피해자들은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에 못 미치는 형량"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재까지 상당수 피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0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