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수와 영희는 아버지로부터 12월 결산법인인 주식회사 중소건설의 주식을 각각 60%와 40%씩 상속받았다. 두 사람은 공동대표이사로 회사를 함께 경영했지만, 회사 사정이 나빠지면서 갈등이 생겨났다. 결국 철수는 2020년 6월경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영희를 이사에서 해임하고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영희는 중소건설을 상대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고, 철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도 신청하거나 횡령으로 고발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했다. 중소건설의 경영은 더욱 악화되었고, 결국 회사는 2022년 폐업에 이르렀다. 그런데 폐업 후 과세관청은 2020사업연도 법인세 1억 원, 2021사업연도 법인세 2억 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영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중 1억2,000만 원(= 3억 원 × 40%)을 납부하라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영희는 전심절차를 거쳐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판사?? ?피고는 원고가 오빠인 철수와 함께 중소건설의 주식 100%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에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국세기본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되었으므로, 2020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이하 '2020년 제2차 납세의무')에는 구 국세기본법이, 2021년 제2차 납세의무에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각각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영희?? ?그렇습니다.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주주를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 6월부터 오빠와의 경영권?분쟁으로 회사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으므로, 중소건설의 경영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2021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 ?개정 국세기본법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없으므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원고는 적어도 2020년 제2차 납세의무는 인정하는 것이지요? 릴게임손오공하는법 영희?? ?아니죠. 구 국세기본법은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과반수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60%의 주식을 가진 오빠와 경영권 분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오빠와 함께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보는 것은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해석으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제2차 납세의무제도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서 세금을 걷기 어려울 때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제3자에게 부족한 세금을 보충적으로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 청산인, 출자자(대표적으로 과。주주), 법인, 사업양수인을 규정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비상장법인의 과.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가 주로 문제된다. 헌법재판소는 과。주주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 비상장법인이 대부분 친족, 친지 등을 주주로 하여 구성된 소규모 폐쇄회사들로서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과。주주가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해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등 결정). 제2차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려면 ① 주된 납세의무가 존재하고, ②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되어야 하며, ③ 주된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여야 한다. 주된 납세의무는 단순히 성립되는 것으로 부족하고 확정까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된 납세의무의 체납이란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의 납부기한이란 국세의 납부를 명하는 납세고지서 등에 의하여 지정된 납부기한을 의미한다 무료충전바다이야기 . 개정 전 과.주주의 범위와 '실질적 행사' 의미 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세기본법(이하 '구 국세기본법')은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함께 해당 법인의 주식을 일정 비율(50% 초과) 이상 보유하면서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과.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1인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주식 소유집단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은 주식 소유집단이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로 제한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또한 '실질적 행사'의 의미에 대해 대법원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8두983 판결). 그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 권한을 실제 행사한 사실이 없고,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으며 배당받은 사실이 없다는 사정 등을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대부분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보았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7578 판결). 2020년 12월 개정 이후 : '지배적 영향력' 요건 추가 2020. 12. 22. 법률 제17560호로 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이하 '개정 국세기본법')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주주의 요건에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추가하였다.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이 되는 과。주주의 범위를 조정한 것이다 모바일 온라인 바다이야기 게임 . 그에 따라 과거와 달리 과.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분쟁에서 과.주주가 승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과반수 지분소유를 증명하면 그 납세자의 법인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가 추정된다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의 판결은 과。주주라는 사실로부터 과.주주의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추정될 수 없다고 본다.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자 발행주식을 전부 소유한 1인 주주도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로 추정할 수 없다며 과세관청이 1인 주주의 회사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 과세처분을 취소한 판결도 있다[부산고등법원 2025. 10. 24. 선고 2025누2250 판결(상고되었으나 심불 기각으로 확정)]. 경영권 분쟁과 제2차 납세의무의 관계 사례를 보자. 개정 국세기본법 중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2조). 2020사업연도 법인세는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 전인 2020. 12. 31. 성립하였으므로 구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이때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2020년 제2차 납세의무 성립일인 2021년 3월 31일경 철수와의 대립으로 회사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어도 이는 제2차 납세의무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대전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11652 판결(상고되었으나 심불 확정)]. 반면 2021년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개정 국세기본법이 적용된다. 앞서 본 주류적인 판결 경향에 의할 때 영희는 중소건설의 경영에 실제 참여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영희의 제2차 납세의무는 부정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의미와 증명책임에 관한 대법원의 명시적 판단이 없고, 다수의 경향과 다소 다른 취지의 사실심 판결도 있으므로 판결의 추이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저자가 속한 법률사무소의 입장과는 하등의 관련이 없음. 허승 변호사(김·장 법률사무소)·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 억 원을 체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