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4월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지하터널 붕괴사고 현장. 경기일보 DB 신안산선 붕괴는 2025년 4월11일이었다. 광명시 일직동 5?2 공구에서 지하터널 상부 도로가 무너졌다.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1명이 숨졌고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가 크게 다쳤다. 사고 조사 발표는 올 4월 2일 있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발표였다. “설계 오류에 시공·감리 부실이 겹친 인재”라고 밝혔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6명을 입건했다. 여기까지가 우리에게 익숙한 처리 과정이다. 대개는 이쯤에서 관심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절차가 있었다. 국토부·경찰이 아닌 제3의 조사다. 관할 지자체인 광명시가 전모를 조사했다. 광명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16일 발표다. 야마토게임장주소 사고 발생 14개월 만이다. 국토부와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는 끝났다. 그 사이 행정적으로 큰 변곡.도 있었다. 시장을 뽑는 6·3 지방선거다. 하지만 광명시 조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조사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다. 설계 오류 미확인, 터널 막장면 관찰 미흡, 설계와 실제의 차이 미조치 등을 확인했다. 관리 감독 부실 대목이다. 본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도 나왔다. 이완하중은 터널이 견뎌야 하는 무게의 정도다. 설계자가 임의로 정하면 안 된다. 국토부 도로교설계기준(KDS)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적용에서 오류가 발견됐다. 20m여야 할 굴착 간격이 43m까지 넓게 잡힌 사실도 드러났다. 하나하나가 모여 사고가 됐다. 그야말로 총체적 부실이었다. 국토부 조사도 큰 틀에서는 같다. 소셜그래프게임주소 그러나 광명시는 이게 끝이 아니었다. 조사 결과를 재발 방지 제도 개선안으로 연결했다. 유사 사고 방지책으로 정부에 제시했다. 시추 조사 간격을 좁히는 내용이 있다. 중앙기둥부의 3차원 구조해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의 지자체 부여와 지자체 참여 중앙지하사고조사위 의무화도 포함돼 있다. 이미 실행에 들어간 처방도 있다. 지난해 12월 제정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다. 기존의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와는 별개다. 업무를 전담할 지하안전관리팀도 신설했다. 다른 지자체에는 찾기 힘든 조직이다. 이런 행정에 담긴 목적은 분명하다. 외부 조사에만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확인된 결과를 재발방지책으로 공유하겠다는 것이다. 결국신안산선 붕괴를 안전 행정의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이 말했다.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기 바란다.” 이 희망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본다. 경기일보 a312.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