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2100만원 추징이 선고됐습니다. 이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 시장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특히 오 시장은 향후 대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치 생명’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자는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임용될 수 없고, 취임·임용된 때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 시장 측은 선고 직후 서울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특별검사법상 1심은 6개월, 2심·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합니다. ‘6·3·3’ 원칙으로, 이에 따라 재판이 진행된다면 2심은 오는 10월께, 대법원의 판단을 내년 1월 말께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 시장 1심 판결이 7개월여 만에 나오는 등 강행 규정이 아닌 만큼 더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제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황금성포커성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해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가 지난 22일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배경에는 ‘공소장에 적시된 10개 여론조사 가운데 절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낸 김한정씨의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26일 판결문에 따르면, 오 시장 측은 명씨에게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부탁하거나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해 달라’는 취지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씨에 대한 여론조사 비용 지원 부분도 부인했습니다. 근거로는 오 시장 측이 선거 비용을 지출할 충분한 여유가 있다는 。을 들었습니다. 시험용 여론조사를 받아본 것이고, 그마마도 믿을 수 없어 항의한 후 명씨와 2021년 2월께부터 사실상 단절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알라딘다운로드 또 명씨 진술이 구속 이후 급격히 변경되고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도 명씨 진술이 수사부터 법정까지 일관되지 않고, 본인 재판 유불리를 의식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수 있다는 。인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이 울면서 자신에게 전화했다’ 등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했으나, 카카오톡 대화 등 객관적 증거와 당시 구체적 정황에 따라 일부 명씨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당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동기가 있다고 봤습니다. 오 시장이 앞서 제20·21대 국회의원 선고에 출마해 낙선하는 등 정치적 입지가 줄어든 상황에서 경쟁자인 나경원 후보보다 본인이 앞서는 여론 조사 결과를 기대하는 한편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접.을 만들기를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또 아무런 접.이 없던 명씨를 검증할 필요 역시 여론조사를 의뢰한 동기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명씨가 오 시장, 강 전 부시장과 연락한 2021년 1월 22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단 기간에 3차례 비공표용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이는 오 시장이 검증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 시장 측이) 검증해 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오 시장이 먼저 (명씨의) 연락처를 알아내 명씨를 식당으로 초대한 후 선거 전략과 여론조사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며 “강 전 시장이 비공표용 여론조사 실시일인 2021년 1월 22일 명씨에게 경선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협조적 태도를 보인 。을 고려하면 오 시장의 의뢰로 명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다이야기하는방법 . 명씨가 2021년 1월 24일 ‘오세훈 시장이 너무 조급해서, 지금부터 바빠진다’고 지인에게 보낸 메시지도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메시지를 통해 ‘오 시장이 명씨로부터 비공표용 여론조사와 선거 전략 등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다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설명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봤습니다. 아울러 명씨가 ‘오 시장의 대납 요청을 받은 김씨가 2021년1월 25일 본인과 통화해 (여론조사 기관) 계좌 번호를 알게 됐다’는 진술도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김씨가 명씨 측을 전혀 알지 못해 계좌번호를 인지할 방법이 없었던 데다, 오 시장의 요청이 없었다면 1000만원을 입금할 이유가 없었다는 이유입니다. 또 오 시장 선거캠프 내부 인물의 메신저 대화 내용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4차 여론조사 당시 오 시장 선거캠프 일정기획팀장이 지인에게 ‘사실 우리가 의뢰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여론조사 업체가 ○○임. 실장님 열받아서 난리난리’, ‘우리 돈 써서 남 좋은 일 시킨…“이라는 메세지가 명씨 진술과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비용을 들여 여론 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가 오 시장이 아닌 다른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명시 진술과도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1차 여론조사가 실시된 당일 오 시장이 명씨에게 전화를 걸었다거나, 미래한국연구소 실무자 강혜경씨가 ‘여론조사를 해야 해 늦게 퇴근한다’는 메지지를 지인에게 보낸 . 등도 오 시장의 의뢰로 갑자기 조사가 이뤄진 정황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LawStory 반에 대해 유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