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곡물로 생산되는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GMO 완전표시제가 적용되면 원료 조달 비용과 서민 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AI 생성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렵사리 마련했던 유전자변형제품(GMO) 완전표시제의 단계적 시행 계획이 결국 국무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내 생산 기반과 대체 원료 확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간장류에 올해 말부터 우선 시행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제조 시설의 물리적 개보수가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에는 내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 식약처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어떠한 유예 기간도 허용하지 말고 연말부터 완전표시제를 전면 시행하라는 대통령의 명시적인 지시에 식약처의 시행 계획은 전면 무효화됐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품산업계의 절박한 호소는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라는 정치적 명분 앞에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다. 원료의 생산·저장·운송·유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의도적 혼입 허용치’도 기존 3%에서 유럽연합(EU) 수준인 0.9%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주문도 있었다.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알 권리와 선택권을 지켜주겠다는 국정 최고 책임자의 정치적 의지는 선명해 보인다. 그러나 과연 성급하게 밀어붙이는 완전표시제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회의를 지울 수 없다. ● ‘과속 단속 장비 없는 고속도로’의 모순 완전표시제의 도마 위에 오른 대두유·카놀라유 같은 식용유지류와 물엿·과당 같은 당류, 그리고 간장은 가공·정제 과정에서 유전물질(DNA)과 단백질이 완전히 제거되거나 파괴되는 제품이다. 완제품 상태에서는 과학적 분석으로 GMO 원료의 사용 여부를 가려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제품에서는 ‘유전자변형’(GMO) 혹은 ‘비(非)유전자변형’(Non-GMO) 표시의 진위(眞僞)를 기술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다. 만약 어떤 비윤리적인 제조사가 저렴한 수입산 GMO 원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에 버젓이 ‘Non-GMO’라고 거짓으로 표시해 소비자에게 부당한 프리미엄 가격을 받아 챙기더라도 정부와 소비자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소비자에게 완전표시제는 과속 단속 카메라나 암행 순찰차가 전혀 없는 고속도로와 다름없는 것이다. 제도의 정당성과 신뢰성은 무너지고 정직하게 비용을 치른 기업만 손해를 보는 반면 기만적인 사기꾼들이 판치는 무법천지를 만들 위험성이 농후하다 모바일 10원릴게임 . 감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소비자의 불신만 키울 뿐이다. GMO 성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과학적으로 GMO 성분이 없는 것이고 안전성 평가를 통과했다면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한 것이다. 그런 명백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반도체·인공지능·양자컴퓨터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첨단 과학기술 국가의 위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 유럽의 완전표시제에 숨겨진 진실 GMO 완전표시제는 유럽연합(EU)의 대표적인 제도다. EU가 2004년부터 가공 과정에서 유전물질과 단백질이 제거되는 제품은 물론 가축용 사료에까지 완전표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유럽의 완전표시제는 결코 공짜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다. 유럽은 기술적 검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품 유통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GMO 여부를 완벽하게 증명하고 감시하는 ‘이력추적제(Traceability)’를 시행하고 있다. 이력추적제는 종자의 구매 단계부터 농가의 재배·수확·운송·저장·해상 선적·국내 가공에 이르는 모든 경로에서 GMO가 혼입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관리 제도다. 이력추적제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유럽의 정부·기업·농민이 부담해야 하는 행정적·경제적 비용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유럽이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면서까지 강력한 이력추적제와 0.9%라는 가혹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고집하는 이유는 과학이나 국민 건강이 아니다. 오히려 완전표시제에는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와 보호무역 장벽 전략이 숨겨져 있다. 과학적으로 GMO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유럽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진짜 목적은 자국 농업의 보호다. 특히 1994년부터 유전자변형 농산물을 무기로 글로벌 곡물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한 미국 등 거대 농업 국가의 농산물 수입을 합법적으로 억제하고 견제하려는 고도의 빗장인 셈이다.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유럽의 독특한 농업 구조를 지키기 위한 방어막을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오독한 결과다. ● 식량 수입 대국의 잔인한 현실 우리의 식량 안보 체력은 너무나도 취약하고 초라하다. 유럽연합(EU)의 평균 곡물 자급률은 116%에 달한다. 바나나게임 올리브유(142%)·탈지분유(216%)를 비롯해 우유·치즈·육류 등 대부분의 기초 식량이 EU 역내 수요를 초과해 생산된다. 국토가 좁고 환경이 척박한 일부 회원국들조차 EU 내부 연대 체제 안에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조달한다. 식량을 단순한 소비재가 아닌 국가 존립에 꼭 필요한 핵심 안보 자산으로 관리해 온 결과다. 그런데 우리의 사정은 전혀 다르다. 한 해 무려 50조 원 규모의 식량을 해외 시장에서 조달하는 세계 7대 식량 수입 대국이다. 우리의 식량 자급률은 47.9%이지만, 사료용 곡물까지 포함한 실제 곡물 자급률은 고작 21.6%에 지나지 않는다. 96%의 자급률을 기록한 쌀을 제외하면 밀(1.5%)·옥수수(4.3%) 등의 생산 기반은 사실상 완전히 붕괴된 상태다. 우리가 먹는 가공식품과 가축 사료의 80% 이상은 수입 곡물에 의존하고 있다. 올 연말부터 완전표시제가 전면 적용되는 대두유 등 식용유지류와 전분당 등 당류의 원료 확보 구조는 절망적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콩(15만 톤)과 옥수수(9만 톤)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로 우리는 해마다 130만 톤의 콩과 1200만 톤의 옥수수를 수입한다. 두부나 전통 간장 제조에는 미국·캐나다·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30만 톤 가량의 Non-GMO 콩이 쓰이지만 대다수 외식업체와 가정에서 매일 소비하는 콩기름 등 식용유지류는 전량 브라질·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는 GMO 콩으로 생산한다. 가공식품에 많이 쓰는 물엿·과당·올리고당 역시 미국 등에서 들여오는 옥수수로 만든다. 결국 해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당류·식용유지류에 완전표시제를 적용하는 것은 자해 행위나 다름없는 셈이다. 유럽과 같은 이력추적제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엄격한 비의도적 혼입 기준을 적용하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부작용은 고스란히 서민과 소비자의 청구서로 돌아온다. 식품업계가 단기간에 공급이 극도로 제한된 해외 Non-GMO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국제 곡물 시장에서 유통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수입 원가는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다. 미국이나 남미의 대규모 농가에서 Non-GMO 곡물을 따로 격리해 수확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교차 오염 방지 비용과 물류 수수료 역시 고스란히 최종 제품 가격에 전가된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 권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야마토다운 그러나 모든 국민이 반(反)과학적 GMO 괴담에 굴복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GMO 농작물이 처음 등장한 1994년 이후 전 세계에서 GMO로 인해 건강을 해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과학적 사실을 신뢰하고 품종 개량에 꼭 필요한 생명공학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합리적이고 건강한 소비를 지향하는 국민이 훨씬 더 많다. 완전표시제를 전면 도입하면 Non-GMO 식품의 수요가 늘어나 국산 콩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장밋빛 낙관 역시 안이한 발상이다. 수입산 GMO 콩보다 무려 3배나 비싼 국산 콩의 가격 차이를 메우기 위해 정부가 각종 보조금과 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지만 그 돈 역시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오는 세금이다. 농가에 퍼주는 보조금으로 물가 폭탄을 돌려막겠다는 발상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이고 국민의 세금을 헐어 생색만 내겠다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에 불과하다. 전 세계 80억 인구 중 10%에 달하는 이들이 여전히 하루 세 끼를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이는 것이 지구촌의 냉혹한 현실이다. 유엔이 강조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에서도 빈곤과 굶주림의 해결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 있다. 유전자변형 기술은 인류의 기아 문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이 만들어낸,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우리가 오로지 정치적 레토릭과 비과학적 공포에 편승해 반쪽짜리 완전표시제로 미래를 위한 기술을 거부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고 반(反)인륜적인 태도다. 약학 분야의 전문가이자 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인 오유경 식약처장의 전문적 의견마저 일방적이고 요란한 정치적 목소리에 묻혀버리는 국무회의 토론의 모습은 깊은 좌절을 남긴다. 과학적 사실이 정치적 명분과 대중주의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지는 사회는 결코 미래 첨단 산업의 리더로 나아갈 수 없다. 철저하게 과학적 사실을 기반으로 우리의 취약한 곡물 공급망을 다변화해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챙기는 실리적이고 합리적인 식량 안보 전략을 찾아내야 한다. ※필자 소개 이덕환?서강대 명예교수(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2012년 대한화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과학기술, 교육, 에너지, 환경, 보건위생 등 사회 문제에 관한 칼럼과 논문 3200여 편을 발표했다.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거의 모든 것의 역사》《우리 몸을 만드는 원자의 역사》《질병의 연금술》《지금 과학》을 번역했고 주요 저서로 《이덕환의 과학세상》이 있다. 공짜로 운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