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1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는 이날 탄 전 교수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지난 6월 그에 대한 출국을 정지했다. 당초 출국정지 기한은 6월 30일까지였는데, 수사가 길어지자 법무부는 지난 1일 해당 기간을 이달 31일까지 연장했다. 이후 탄 전 교수가 지난 16일 불구속 기소되자 법무부는 기존 처분을 해제하고, 다음달 15일까지 출국을 제한하는 3차 처분을 새로 내렸다. 그는 지난해 미 워싱턴DC 기자회견 등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폭력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탄 전 교수는 기간 2차(연장 처분)와 3차 처분이 모두 위법하다며 이에 대한 취소를 주장했다. 탄 전 교수 측은 미국으로 돌아가서 재판에 대비해야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2차 처분에 대해선 “이미 해제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3차 처분에 대해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에 출국할 경우,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황금성하는곳 . 이날 선고에 대해 모스 탄 측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내린 2차 출국정지 처분과 3차 처분 모두 사실상 기소를 위한 사전 준비 절차에 불과하다”며 “최대한 빨리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탄 전 교수는 2019년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다. 그는 대표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자로 꼽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을 두둔하고 작년 21대 대선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인물이다. 탄 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에서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http://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