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강원도지사에게 이양된 농촌활력촉진지구와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권한의 활용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정호(속초) 강원도의원이 도 농정국과 산림환경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농촌활력촉진지구로 지정된 면적이 권한 총량인 4000㏊의 4.4%(176㏊)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역시 같은 기간 실제 지정된 곳은 2곳에 그쳤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202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2개 시군, 20개 지구, 총 176㏊ 규모가 지정됐다. 이 가운데 7개 지구는 시행계획 승인까지 마치고 실제 착공에 들어갔지만, 규모는 권한 총량의 4.4%에 불과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수요 31건은 중. 추진 5건, 타법 추진 12건, 추진 보류 14건으로 분류됐으며 실제 지정된 곳은 2024년 고성 통일전망대와 지난달 춘천 삼악산 등선폭포다. 보류 사유로는 민간투자 철회와 자체 타당성조사 부적합, 국유림 사용협의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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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강원특별법 제·개정을 통해 힘들게 이양받은 권한을 실제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촌지역에 새로운 성장거.을 만들고 ‘한국형 알프스’를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군의 지정 신청을 받아 도가 소극적으로 판단하는 데 그쳐서는 특례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도 차원에서 각 시·군의 관광·문화·지리적 특성을 파악해 선제적으로 지구 지정을 유도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정호 기자
난달 춘천 삼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