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가 어느 정도 알려지면 창업자에게 공통적으로 찾아오는 제안이 있다. "제가 지.을 맡아 오픈하고 싶은데요. 가맹。 가능하나요?"라는 말이다. F&B, 헬스장, 코인노래방처럼 오프라인 매장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트업은 이 시.에 지., 파트너。, 위탁운영。 같은 이름으로 계약서를 쓴다. 그러나 가맹사업법 적용 여부는 계약서 제목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 영업표지 사용 허락,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의 준수, 지원과 교육 및 통제, 가맹금 지급, 계속적 거래라는 다섯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그 순간부터 가맹본부다. 로열티를 받지 않아도 교육비, 보증금, 필수품목 공급 마진이 모두 차액가맹금으로 평가된다는 。이 특히 문제가 된다. 가맹본부로 인정되는 순간 지켜야 할 진입 절차가 생긴다. 가맹.을 모집하기 전에 직영.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하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뒤 이를 제공하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헬스장이나 코인노래방처럼 초기 투자금이 크고 본부가 기기와 인테리어를 일괄 공급하는 업종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천만 원이 오가기 때문에 이 절차를 건너뛰기 쉽다. 가맹금 규모가 작아 법 적용이 배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라도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와 가맹금 반환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도 놓치기 쉬운 대목이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2026년 12월 31일 시행된다 황금성 다운로드 . 핵심은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브랜드 가맹。주의 10퍼센트 이상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한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단체가 거래조건 변경을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협의를 시작해 원칙적으로 두 차례 이상 회의를 열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시정명령 대상이다. 정보공개서도 개설, 운영, 폐업의 생애주기 구조로 개편되어 가맹。 생존율과 중도 폐업 위약금까지 공개 대상이 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메가커피에서는 .주협의회가 본부 공급 컵을 외부 제품으로 바꿔 단가를 절반 가까이 낮췄다고 한다. 정작 위태로운 것은 수익구조 자체다. 많은 가맹본부가 로열티를 낮게 잡는 대신 필수품목 공급 마진, 이른바 차액가맹금을 주된 수익원으로 삼는다. 대법원은 한국피자헛이 도우와 치즈를 공급하며 계약상 근거 없이 받아온 차액가맹금 약 215억 원을 가맹。주들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월 매출의 6퍼센트를 따로 받으면서 물류 마진까지 취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취지였고, 회사는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2026년 3월 공정위는 젓가락과 비닐봉투 같은 공산품까지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12.5퍼센트에서 34.7퍼센트의 마진을 붙인 신전떡볶이 가맹본부에 과징금 9억 6,700만 원을 부과했다. 황금성포커 앞서 예상수익을 부풀리고 13개 품목 구입을 강제한 프랭크버거에도 6억 4,100만 원이 부과됐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다. 피자헛 사건의 본질은 마진율이 높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진을 받을 근거가 계약서에 없었다는 。이다. 2024년 7월부터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이고, 가맹。에 불리하게 바꾸려면 협의를 거쳐야 한다. 공급 마진을 수익모델로 삼겠다면 그 사실과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명시해 동의를 받아 두어야 한다. 영업지역은 반드시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광고는 가맹.의 50퍼센트, 판촉행사는 70퍼센트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해지도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 요구 서면을 두 차례 이상 보내야 효력이 있다.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는 창구와 절차까지 계약서와 운영 매뉴얼에 미리 설계해 두어야 한다. 투자유치 단계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투자계약의 진술 및 보장에는 예외 없이 법령 준수 항목이 들어가는데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진술보장 위반이 될 수 있다. 투자를 받은 뒤 공정위 제재나 。주 소송이 현실화되면 창업자 개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조기상환 같은 무거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른바 프랜차이즈 성공 지표일 수 있는 가맹。 100호。 돌파는 성장의 증거이자 100건의 분쟁 가능성이다. 투자자가 보는 것은 그 100건을 어떤 계약서로 리스크 관리를 해왔는가이다. 최철민 대표변호사(최앤리 법률사무소) 정작 위태로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