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미국 워싱턴 레이번 하원의사당 청문회장. 아일랜드 코미디 작가 그레이엄 라인한(영국 드라마 ‘파더 테드’ 공동제작자)이 증인석에서 입을 열었다. “저는 30년간 영국 TV 코미디를 썼습니다. 사랑했던 일이었죠.”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영국으로 입국하다 히스로 공항에서 무장 경찰 5명에게 붙잡힌 인물이다. 트랜스젠더 이슈를 비판한 엑스(X·옛 트위터) 게시물 때문이었다. 이날 청문회 제목은 ‘미국의 표현과 혁신에 대한 유럽의 위협: 2부’.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유럽의 온라인 규제를 미국인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벼려온 무대였다. 최근 한국 외교가에선 이 대(對)유럽 청문회 장면이 새삼 회자된다. 쿠팡을 겨눈 미국의 압박이 그 궤적과 꼭 닮았기 때문이다. 한·미 간 이상 기류를 전하러 일시 귀국했던 강경화 주미대사는 지난달 15일 쿠팡 문제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오래 가는 이슈”라고 언급했다. 강 대사의 뒤늦은 실감이었지만, 미 하원 법사위의 유럽 장기전을 돌아보면 쿠팡 사안의 장기화는 애초 예견된 수순이었단 말이 나온다. 방송 작가 그레이엄 라인한이 지난해 9월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라인한은 소셜미디어에 트랜스젠더에 관한 모욕적 댓글을 올려 피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괴롭힌 혐의로 법정에 출석했다. EPA=연합뉴스 미 하원 발 대유럽 공세의 시작은 2024년 8월이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프로그램 짐 조던 법사위원장(공화당·오하이오)이 티에리 브르통 EU 집행위원에게 서한을 보내 일론 머스크와 그의 소셜 미디어 엑스를 겨냥한 압박과 EU법을 통한 미국 내 표현 통제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면서다. 이어 지난해 2월 애플·메타·알파벳(구글)·아마존 등 빅테크 8곳에 소환장을 발부해 EU 당국과 주고받은 통신 등 내부 문건 수만 쪽을 확보했다. 청문회는 지난해 9월과 12월, 올해 2월 등 총 세 차례가 열렸고, 보고서도 지난해 7월 첫 중간 보고서를 낸 뒤 올해 2월 160쪽 짜리 2차 보고서를 냈다. 법사위는 지난 3월에도 기술기업 10곳에 EU 관계자와의 통신 자료를 보존하고 추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첫 서한 이후 약 1년 7개월간 공세가 이어진 셈이다. 무대의 면면도 화려했다. 지난해 9월 첫 청문회 증인석엔 ‘브렉시트의 아버지’ 나이젤 패러지 영국 개혁당 대표가 앉았다. 조던은 브르통이 머스크에게 보낸 경고 서한을 손에 들고 흔들며 “이게 유럽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에 영향을 미치려는 게 아니면 대체 뭐냐”고 소리쳤다. 미국 하원의원 재러드 모스코위츠(플로리다주 민주당)가 영국 개혁당 대표 나이젤 패라지에게 엡스타인 파일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다. 패라지는 지난해 9월 3일 워싱턴 D.C. 성인릴게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유럽의 미국 언론 자유 및 혁신 위협에 대한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 측 압박 명분은 ‘표현의 자유’였지만, 본질은 자국 빅테크의 이익 침해에 대한 반발이었다. 지난해 12월 청문회는 EU 디지털시장법(DMA)과 이를 본뜬 각국 규제를 겨눴는데, 제목부터 ‘반미 반독。: 외국 정부는 어떻게 미국 기업을 겨냥하는가’였다. 그 반발은 최근 백악관까지 번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EU가 구글에 8억 9000만 유로(약 1조 5000억원)의 DMA 과징금을 매기자 “미국은 유럽의 저금통이 아니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와 보복 관세까지 예고했다. 쿠팡을 향한 칼끝도 이와 겹친다. 미국이 반발하는 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인데, 네이버·카카오 같은 거대 플랫폼을 겨눈 규제지만 정작 그 그물엔 미국 회사인 쿠팡도 걸린다. 지난해 11월 3755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불거진 쿠팡 사태로 규제 여론이 다시 달아오른 데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6월 쿠팡에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미국은 이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했다. 이와 관련, 법사위는 지난 2월 당시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를 불러 비공개 증언청취를 진행한 뒤 지난달 1일(현지시간) 34쪽짜리 중간 보고서 ‘경쟁 차단: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냈다. 우주전함 야마토 게임 공화당이 주도하는 법사위의 중간보고서인 데다 후속 감독 활동도 예고해 추가 청문회나 2차 보고서로 이어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거대 시장을 가진 EU도 장기간 공세를 피하지 못했던 전례에 비춰 쿠팡을 향한 압박 역시 더 길고 거칠어질 수 있단 관측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초기에 사태를 너무 가볍게 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공세는 최근 개인을 겨냥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워싱턴)은 지난달 22일 미국 기업에 경제적 차별을 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금지·추방 대상에 올리는 ‘갈취자 입국 금지법’을 발의하며 한국의 쿠팡 조사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법사위 소속인 그는 지난 4월 공화당 의원 54명 명의로 강경화 대사 앞에 ‘쿠팡 탄압 중단’ 서한을 보낸 장본인이다. 쿠팡 문제의 향후 전개엔 지난달 30일 부임한 미셸 스틸 신임 주한미국대사의 역할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스틸 대사는 부임 이튿날인 지난달 31일 언론 기고문에서 “(한·미가) 많은 공동의 우선순위 과제에서 훌륭한 진전을 이루었다”면서도 “또 다른 과제들 역시 더 많은 관심과 솔직한 대화, 그리고 양측이 차이를 넘어 상호 이익을 위한 길을 모색하려는 의지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적었다. 현안을 특정하지는 않으면서다. 다만 스틸 대사는 지난 5월 미 상원 외교위원회 대사 인준 청문회에서 쿠팡 문제가 거론되자 “(한·미 정상회의 결과물인 조인트팩트시트엔)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해선 안 된다는 .이 명시돼 있다”며 “인준된다면 이 문제를 분명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명히 챙기겠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