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육군 군 당국이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와 후방 방공진지 등 전국 200여곳의 지뢰지대가 단계적으로 제거된다. 국방부는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지뢰를 안전하게 탐지·제거하기 위한 ‘제1차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2027~2031)’을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지뢰대응 기본계획은 2024년 제정돼 2025년 2월 시행된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 지뢰대응활동법)’에 근거해 최초로 수립된 5년 주기 법정계획이다. ‘지뢰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로 △지뢰대응활동 국제기준 적용 체계 조기 구축 △안전하고 효율적인 지뢰제거로 국민 안전 및 재산권 보장 △지뢰탐지·제거 사업을 위한 초기 시장 창출 등을 설정했다. 모바일 바다이야기 황금고래 지뢰대응활동의 패러다임도 ‘제거 중심’에서 ‘증거기반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후 토지개방’ 체제로 전면 개편된다. 또 유엔이 제정한 국제기준을 충족하면서도 국내 폭발물 위협 수준과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지뢰대응활동표준(KMAS·Korea Mine Action Standard)을 올해 안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실태조사 결과 지뢰위험이 없는 지역은 지뢰지대 지정을 취소하거나 축소해 토지를 조기에 안전하게 개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군사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민통선일대 미확인지뢰지대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지역 개발을 위해 단계적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2025년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지뢰지대는 민통선 일대와 후방방공진지 등 200여 개소로 면적은 약 85㎢에 달한다. 신천지주소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해 지뢰를 실제로 제거하기 전에는 관할 지방정부와 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도 공개한다. 지뢰 탐지·제거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손실을 입힌 경우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한 보상 지원과 사전협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 권리 구제도 강화한다. 국방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외교부·행정안전부 등 8개 관계부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 인천광역시·경기·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해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지뢰대응활동위원회도 가동된다. 병력감소 등 군의 인력 구조변화와 늘어나는 지뢰탐지·제거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격을 갖춘 민간 법인이나 단체도 지뢰 탐지·제거를 대행할 수 있는 ‘민간대행 제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새로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지뢰탐지·제거 대상지역 선정 등을 포함한 2027년 시행계획을 올해 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공진지 등 전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