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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0-2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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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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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으로부터 25년 전인 2001년 9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열렸다. 전 세계 160여개 국가의 대표들이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악명 높은 인종차별적 제도를 무너뜨린 나라에 모여, 인종차별의 역사적, 구조적 원인을 인정하고 국가 차원의 구체적 대응을 촉구하는 '더반선언과 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올해로 스물다섯 살이 된 약속, 더반선언이다. 더반선언 이전에도 인종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은 있었다. 1965년 유엔은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철폐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는 인종차별철폐협약을 채택했다. 이후 '인종차별철폐 10개년' 활동이 이어졌지만, 인종차별과 외국인 혐오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반선언은 인종차별금지의 원칙이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다는 문제의식 아래, 각국이 그 원칙을 구체적인 법과 정책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맞설 국제적 대응의 틀을 마련하는 역사적인 자리에 한국도 함께했다 황금성오리지널 . 한국 수석대표로 참가한 한명숙 당시 여성부 장관은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를 지적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과 올바른 역사 인식이 미래의 차별을 막는 방안임을 강조했다. 식민지배와 폭력의 피해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했던 한국은, 25년이 지난 지금 더반의 약속을 지키고 있을까? 1989년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백인만 이용할 수 있다고 알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의 해수욕장 팻말. 위키미디어커먼스 지난 10월 2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종차별과 외국인혐오에 맞서: 이주민 인권보장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더반선언이 여러 차례 소환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유엔 인종주의 특별보고관은 더반선언의 의미는 이를 얼마나 자주 인용하는지가 아니라, 그 내용을 실제 법과 정책, 제도로 얼마나 실현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강조했다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상어 . 이어진 증언들은 더반의 약속이 실현되지 못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사업장 변경이 제한되어 부당한 처우와 위험한 노동환경을 견디고 있었고, 이주여성들은 성별과 출신 국가, 불안정한 체류자격이 겹쳐 만드는 차별 속에 살고 있었다. 이주배경 청년들은 피부색과 부모의 출신에 대한 편견 속에 정체성과 소속감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무슬림 유학생들은 기도할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국적 혐오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25년 전 더반에서 한국은 식민 지배와 역사왜곡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과거에 대한 반성을 통해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피해자들의 아픔을 직시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오늘 우리 사회의 인종차별 앞에서도 지켜져야 한다. 인종차별을 식별하고 금지하며, 피해를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스물다섯 살 더반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다. 김지림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x 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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