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 용남지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찬반 투표를 하고 있다.
경기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예산을 '반쪽만'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예산은 추경 등으로 추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시내버스가 파업 기로에 놓인 상황에서 노조가 강하게 주장하는 공공관리제 확대마저 불발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도와 시·군이 예산을 3대 7 비율로 분담하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도 주관 노선'과 '시·군 주관 노선'으로 나뉜다. 도 주관 노선은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 도가 버스 업체에 직접 지원금을 집행하는 반면, 시·군 주관 노선은 도가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해 지원하는 게 차이。이다.
도는 직접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도 주관 노선 예산은 편성했지만, 시·군 주관 노선 예산은 편성하지 못했다. 시·군이 도가 분담해야 하는 예산까지 지원금을 선 집행하면 도는 나중에 추경 등으로 예산을 확보, 보조금을 추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양귀비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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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본예산 기준 도 주관 노선은 총 3천200억 원이고, 시군 주관 노선 운영을 위해 도가 시군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600억 원 규모다.
문제는 도가 내년 본예산에서 가용 재원을 대부분 사용할 예정이라는 。이다. 추가 세입이 없으면 추경을 하더라도 공공관리제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공공관리제 자체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기도의회 여야는 모두 예산 추가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철환(민주·김포4) 부위원장은 "공공관리제에 대한 부담은 알지만, 흑자 노선이 들어올 일만 남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예산을)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고, 윤순옥(국민의힘·양평1) 부위원장도 "공공관리제 예산이 올해 대비 터무니없이 적게 편성됐다"고 비판했다.
애초 도는 2027년까지 공공관리제를 도내 모든 시내버스에 적용할 계획이었다
바다이야기 방식
. 지난 4월 당시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도버스노조협의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2027년까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전면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고, 버스 공공성을 강화해 노동자 처우 개선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도가 공공관리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매년 약 1조2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 전면 도입은커녕 확대마저 불투명해진 실정이다. 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지난 26일 성명을 내 "경기도는 재정 핑계를 대며 공공관리제 예산을 삭감하고, 엄중한 약속마저 손바닥 뒤집듯 저버리려 하고 있다"며 "도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도정이 오히려 도민의 교통 복지 예산을 혈세 낭비로 매도하며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 시내버스가 오는 3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공공관리제 예산 감액이 확정되면 노조의 반발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도 관계자는 "현재 공공관리제 예산이 예상보다 적게 세워진 것은 맞다"며 "다만 아직 내년 본예산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주관 노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