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받을 수 없는 검사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당해 '공판 경찰'까지 둬야 할 판 검사 수사지휘권 복원해야 "피해자들이 전화해서 맨날 울어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고요. 피눈물 흘리며 써 간 고소장을 반려당하고 접수돼도 사건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증거를 내는 일까지 어려워졌어요." 제10회 천고법치문화상을 받는 김예원(사법연수원 41기)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는 기자를 만나자마자 '형사 사건 피해자들' 얘기부터 꺼냈다. 10월 23일 법률신문과 인터뷰한 그는 "새 형사사법체계는 변호사를 구할 수 없거나 피해를 말하는 것조차 어려운 열악한 환경의 사건 당사자들에겐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라고 했다. "증거로 못 쓴다면 진술은 왜 받나요" 최근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어느 활동가가 '성범죄 피해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공소청에 다녀온 뒤 그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김 변호사에게 이유를 물어왔다고 한다. "공소청 설명을 들은 피해자가 도무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진술을 받았느냐'고요. 제가 '영상녹화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안 했대요. 영상녹화를 했으면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설명하니까 활동가가 다시 묻는 거예요. 릴게임바다이야기고래 '그럼 영상녹화한 건 왜 되는 건데요?'라고요. 그런 걸 하나하나 설명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든 것은 '검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얻은 진술이나 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이다. "얼마 전만 해도 재판 도중에 추가로 증거가 나오면 피해자는 공판검사에게 건네면 됐어요. 검사가 검토해서 재판부에 증거로 써 달라고 요청하면 되죠. 수사 당시 요청한 CCTV 영상을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확보하더라도 그렇게 제출하면 됐어요."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가져온 자료라도 피고인 측이 "법을 어겨 받은 자료이니 증거로 쓰면 안 된다"고 다툴 수 있게 된 것이다. "한마디로 지금 체계에서 검사는 '바이러스 보균자' 취급을 당해요. '검사가 묻은' 증거는 법정에서 쓸 수 없다는 말처럼요. 나중에 위법수집증거로 기록을 망칠 수 있는 바이러스예요. 검사는 최대한 소리 없이 투명인간처럼 드러나지 않게 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소권자인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릴게임 신천지 불새 "경찰 담당자부터 찾아야" 사건당사자나 피해자가 증거 제출과 관련한 논란을 피하려면 경찰을 거쳐야 한다. 피해자가 경찰에 자료를 내고 경찰이 다시 검찰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피해자가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의 증거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가면 담당자부터 찾기 어렵다. "경찰은 이미 송치한 사건이면 뇌에서 지워 버리는 것 같아요. 몇 년 전 사건이라면 담당 수사관이 다른 부서로 이동했거나 수사부서 자체가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하면 접수를 거부하는 일까지 생겨요." 김 변호사는 이런 상황을 돌파하는 '우회로'로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방법을 들었다. 피해자가 '제가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제게 제출명령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명령이 나오면 자료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김 변호사는 "공판 도중 추가 증거를 처리할 '공판경찰'을 따로 둬야 할 판"이라고 했다. "사실 법원에 제출명령을 요청하는 방법도 확실한 해법은 아니에요. 피해자가 검사와 상의하지 않고 재판부에 직접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유지 전략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검사가 받아서 증거신청을 하면 될 일을 판사가 직접 개입해서 처리해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가뜩이나 바쁜 재판부의 업무를 이렇게 늘리는 게 정상일까요." 모바일 사이트 바다이야기게임 "현장 외면한 입법이 혼란 불러" 김 변호사는 피해자들을 대변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로 요약되는 형소법 개정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유를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제가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져서요." 김 변호사는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위에서 수도꼭지가 터져 버렸다"고 했다. 김 변호사가 말하는 '밑'이란 사건 당사자와 그 변호인들. '위'는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치적 득실에 따라 법과 제도를 비트는 위정자들이다. 그는 "지금의 혼란은 현장을 외면한 입법이 부른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서 여는 공청회에 나가 반대를 했지만 '네가 뭐라고 떠들든지 우리는 그냥 한다. 이미 정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장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낸 증거를 검사가 검토하고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수사지휘권도 복원해야 해요. 사건을 넘겨받은 뒤 부족한 수사를 찾아 되돌려 보내는 대신 입건 단계부터 수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지 않는지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하죠. 보완수사 요구로 사건이 경찰과 검찰 사이를 오가는 동안 피가 마르는 피해자를 생각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겁니까." 시 요청한 CC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