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지역조직의 실험실 모습. 디지털타임스 DB.
포스트-PBS(연구과제중심제도) 체제에서 과학기술 분야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새롭게 도입된 전략연구사업이 본원 중심으로 편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역분원과 지역조직이 전략연구사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지역 연구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
출연연 지역 연구역량과 지역 산업 현장 간 연계성을 충분히 반영한 전략연구사업 발굴 및 선정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출연연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올해 전략연구사업으로 77개 신규 과제를 선정해 364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연연 전략연구사업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을 과제 수주 중심의 연구기관에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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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PBS가 연구자가 과제를 수주해 연구비와 인건비를 확보하는 구조였다면, 전략연구사업은 정부가 연구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국가적 임무에 맞춰 연구를 기획하고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관별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10개 과제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9개), 한국생산기술연구원(6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각 5개) 등의 순이었다.
대다수 출연연이 기관 규모와 연구분야 등에 따라 1∼4개의 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문제는 전략연구사업이 본원에 집중돼 있다는 .이다. 77개 전략연구사업 중 지역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고작 10개로, 전체의 13.0%에 그쳤다. 8개 사업 중 1개 사업을 지역에서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다른 출연연과 달리 본원보다 지역센터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생기원(4개 과제)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지역 조직에서 수행하는 전략연구사업은 6개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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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사업의 7.8%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처럼 전략연구사업이 본원 중심으로 배분되면서 지역분원과 지역조직을 홀대하는 거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연연 지역분원의 한 연구자는 "전략연구사업 기획 단계부터 선정 단계까지 본원 중심으로 이뤄지고, 분원이 제시할 수 있는 구조도 여의치 않다보니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출연연 지역분원과 지역조직은 지역 산업과 연계돼 있고, 원천기술보다는 응용·산업기술 개발에 주력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특성 때문에 본원에 비해 전략연구사업이 선정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략연구사업에 대한 지역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8년부터 지역 배분을 늘려 나가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지역분원과 지역조직만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지 검토하고 있다"며 "전략연구사업에 지역트랙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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