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통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늘(4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 수급 여건을 반영, 요금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초거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가 구축될 상황에 맞춰 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과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지역별 차등 요금제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방안을 확정하고 AIDC 전용 요금제는 연내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와 관련해 전국을 크게 4등급으로 나눈 뒤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한 번 더 세분해 요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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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중국과 1대 1로 경쟁하는 철강이나 석유화학업계에선 현재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한다"면서 "(공장이)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이 산업들이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기요금을 차등해 인하하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중국 수준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면 좋겠지만, 한전에 적자가 쌓일 수 있기에 한전이 감당할 수준에서 인하 폭을 정하려고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 산업용 전기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평균 120원 정도, 우리는 180원 정도입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원전을 더 신설할지 검토하는 데 대해 "원전 문제를 포함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대국민 공청회를 어떤 방식으로 몇 차례 할지 등을 이번 주에 정해 다음 주부터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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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기국회는 9월부터 12월까지"라면서 "9~10월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내고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해 확정할 계획으로, 그 전에 국민과 토론할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환소 증설에 대해선 "최근 여당 의원들이 주관한 공청회에서 약 두 달간 주민대책위원회와 한전이 협의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협의했다고 들었다"면서 "두 달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는 정부가 예정대로 일을 추진한다고 협의했다고 안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거쳐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인공지능(AI) 산업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를 함께 확충해 '전기국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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