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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08-04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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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바로잡고자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과세를 강화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안을 내놨다. 경남은 고가 주택 비중이 낮은 만큼 세제 개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실거주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를 9억 원까지만 적용받는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자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주택자 과세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9억 원을 적용받았지만 개편 후에는 거주용 주택 비중을 반영해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한다. 거주용 주택 비중이 낮을수록 공제액도 줄어들어 대부분 다주택자는 이전보다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종부세 산정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1가구 1주택자와 지역 1·2주택자는 현재 60%에서 2027년 70%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8년 80%까지 높아진다. 뽀빠이놀이터릴게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 가운데 실제 과세표준으로 반영하는 비율로, 비율이 높아질수록 과세 대상과 세 부담이 함께 늘어난다. 세율 체계도 손질된다. 지금까지는 1주택·2주택·3주택 이상 등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긴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실거주 1주택자는 시가 20억~30억 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줄고, 30억~40억 원은 세 부담이 현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가 40억~5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세 부담을 크게 높여 과세를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경남은 고가 공동주택 비중이 낮아 이번 종부세 개편 영향이 수도권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경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2만 120호를 대상으로 산정됐다. 공시가격 1억 원 이하가 43만 9196호(47.7%)로 가장 많았고, 1억~3억 원 구간도 45.7%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10채 가운데 9채 이상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셈이다. 반면 공시가격 9억~12억 원 공동주택은 346호(0.04%)에 불과했고, 12억 원을 초과한 공동주택은 한 채도 없었다 사다리게임주소 . 국세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경남 종합부동산세 결정 인원은 1만 1338명이다. 개인은 7073명, 법인은 4265명이었으며 결정세액은 1368억 93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택분 종부세만 보면 개인 납세자는 3384명이다. 이 가운데 1세대 1주택자는 505명(14.9%)에 그친 반면, 2주택 보유자는 1596명(47.2%), 3주택 이상은 1283명(37.9%)으로 다주택자가 85.1%를 차지했다. 이는 경남 주택분 종부세가 실거주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부과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개편 역시 실거주 1주택자보다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세 부담을 높이는 데 초.이 맞춰진 만큼, 도내에서는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을 고려해 매도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난 5월 10일부터 시행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조치를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구윤철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개편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양도세 개편은 내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진적으로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이 커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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