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해 임금체불액의 41%가 퇴직금이었고 적립금은 500조원을 넘어섰지만 낮은 운용수익률과 일시금 위주의 수령 방식으로 노후소득 보장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퇴직급여 사외적립과 기금형 퇴직연금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30일 SNS에 올린 글에서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게 되지만 처음부터 일한 사람의 몫”이라며 “하지만 회사 밖에 따로 적립하지 않으면 회사가 어려워질 때 퇴직금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형일 부총리는 이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노사정은 퇴직금을 회사 밖에 안전하게 적립하고 운용 방식은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첫 공동선언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는 이 합의를 제도로 구체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저 역시 부총리 취임 후 첫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퇴직연금을 최우선 과제로 논의했다”며 “이어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29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28년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2030년에는 모든 사업장으로 넓히겠다”며 “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 예산 122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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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목돈이 필요할 때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대신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책임 있게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도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행에 옮길 차례이다. 정부는 내달 중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며 “앞으로도 노사정이 긴밀히 소통하며 퇴직연금이 든든한 노후소득으로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골자는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단계적 의무화, 장기적립 및 연금수령 촉진,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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