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엔 전담보건 인력 상주 가능 법률·보건교사 단체 반발로 제외 시교육청, 10여명 내년 우선 배치 인천의 한 공립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 A씨는 지난해 원아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다. 팔에 부목을 대야 할 정도로 큰 부상이라 판단한 A씨는 같은 건물에 있는 초등학교 보건실을 찾았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결국 A씨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외부 병원으로 향했고, 그 사이 남겨진 다른 원아들에 대한 교육 활동은 중단됐다. 인천 시내 공립유치원 187곳 중 89.3%에 달하는 167곳이 병설유치원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담 보건인력이 배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가 어려운 구조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부속 시설로 학교장이 원장을 겸직하며 건물을 함께 사용한다. 통상 초등학교에 전담 보건 인력이 상주하고 있지만 모호한 관련 법률과 보건교사 단체의 반발로 병설 유치원 원아들은 보건교사의 관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모바일 바다게임이야기 . 현장 병설유치원 교사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다. A씨는 “유아들은 잠시만 방심해도 쉽게 다치는데 교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대처에 한계가 있다”며 “약 복용 지도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직업 특성상 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병설유치원 보건 공백의 배경에는 모호한 법률과 보건교사 단체의 반발이 있다. 현행 ‘학교보건법’을 보면 초등 보건교사가 병설유치원 보건교사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에 둘 수 있는 보건 인력을 보건교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로만 규정하고 있다. 초등학교 보건교사들은 법적 문제 등을 이유로 겸직을 반대해왔다. 이 같은 법적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5월 유아교육법이 개정돼 유치원에도 보건 교사를 둘 수 있다는 조항이 명시는 됐지만, 보건교사 단체에서는 교사 1명이 초등학교와 유치원 보건 업무까지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신천기릴게임 . 개정된 법률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보건교사회 김선아 회장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은 발달 단계가 전혀 다르다”며 “보건교사 1명이 이들 2개 교육기관을 모두 맡아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유치원에도 전담 보건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건교사들의 반대가 커 겸직 발령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1형 당뇨 등 건강취약 아동이 있는 유치원을 우선으로 해 간호사를 보건 인력으로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0여명의 보건 인력을 내년 우선 배치할 예정이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교육부 등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교원단체들은 이 같은 교육청의 대책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교사노조 관계자는 “임시 방편이 아닌 모든 병설유치원에 보건 인력(보건교사 또는 간호사)이 배치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관계자도 “일부 유치원 간호사 배치는 다행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보건 인력 상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