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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6-11-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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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근원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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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처리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정부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 수사·기소 등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수사 대상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후원금 관련 뇌물,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대부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당장 ‘이 대통령 죄 지우기 법안’이라며 장외 투쟁에 나서고 있다. 이번 특검은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 원칙에 배치된다. 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추천하면 이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게 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선 야당이 특검을 추천했었다. 전례를 무시하고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 책임자를 범여권 정당도 추천하는 것은 이해 충돌 소지가 크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재판 절차가 일시 중지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확정됐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 사법부에 앞서 먼저 판단하는 것은 재판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결국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 받게 돼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신뢰를 얻기 어렵다. 민주당은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특검의 수사 대상에 증거 선별·누락, 위법 수집 증거 사용, 허위 내용의 의견서 제출 등을 끼워 넣었다. 이 대통령 사건에서 공소권 오남용 유형으로 민주당이 지목했던 의혹과 맞닿아 있는데, 특정 수사를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닌가. 모바일 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한 여당이 이번 특검에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해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도 명백한 ‘내로남불’이다. 오죽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마저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하면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겠나.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선 이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 취소 시도가 있을 수 있다. 검찰인권존중미래위가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를 권고할 지 모른다. 이런 움직임에 이 대통령이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자세라 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가 있었더라도 재판에서 다퉈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맞다. 최소한 공소 취소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도 밝히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ign: c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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