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의약품 도입을 앞두고 의료계가 제시한 안전관리 표준안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보건의료단체들이 의료기관 내 투약과 장시간 관찰,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일률적인 초음파 검사 등 표준안의 주요 요건이 국제적 권고와 차이가 크다며 약물 접근성을 제한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과 간호사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널싱페미는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산부인과학회와 건강한여성재단 안전한 임신중절윤리위원회가 발표한 '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안전관리 표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 약물 임신중지 안전관리 표준안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보건의료단체 간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AI 이미지 생성).
이들 단체는 해당 표준안이 공식적인 임상진료지침은 아니지만, 산부인과학회가 대표적인 학술단체인 만큼 실제 진료 현장에서 표준진료지침에 준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품목허가사항과 위해성관리계획에 주요 내용을 반영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향후 약물 임신중지의 이용 조건을 좌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임신중지 진료지침과 미국산부인과학회(ACOG) 진료지침, 캐나다 임상지침 및 미프지미소(Mifegymiso) 제품 허가사항을 비교해 표준안의 문제。을 짚었다.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의료기관 중심의 투약·관찰 체계다. 표준안에 따르면 당사자는 미페프리스톤을 의료기관에서 복용하고, 다시 방문해 미소프로스톨을 복용한 뒤 원내 관찰을 받아야 한다. 이후 7~14일 이내 임신중지 종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또다시 의료기관을 찾아야 한다.
저위험군은 2시간, 고위험군은 4~6시간의 원내 관찰이 제안돼 있어 약물 복용을 위해 최소 세 차례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구조다. 단체들은 원내 복용과 관찰이 안전성을 높이는 필수 조치라는 근거가 부족하며,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관련 요건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미페프리스톤 도입 초기 미소프로스톨의 의료기관 내 복용과 관찰을 요구했지만 2016년 허가사항 개정을 통해 해당 요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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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역시 같은 해 미페프리스톤을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복용하도록 한 조건을 삭제했다. WHO와 미국 학회도 당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약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후 확인 절차 역시 차이가 있다. WHO는 합병증이 없는 경우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으며, 미국 학회도 대면 추적관찰을 일률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자가평가와 임상적 평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단체들은 국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신 9주 이내 임신중지는 대부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데, 당사자가 몇 시간씩 머물 수 있는 공간이나 이를 관찰할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기관의 진료 일정에 맞춰 여러 차례 방문해야 하는 구조가 당사자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키우고, 그 사이 임신 주수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고위험군으로 분류해 관찰 시간을 늘리는 것은 지역 간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단체들은 1회 내원으로 상담과 처방을 마치고 당사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약물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원내 복용과 관찰은 당사자가 원하거나 개별적인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종결 확인도 1~2주째 내원을 권고하되 방문이 어려우면 3주째 자가 임신검사로 확인하는 방안을 함께 안내해야 한다고 밝혔다.
처방기관의 등록 요건에 24시간 상담과 응급의료 연계체계를 포함한 것도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처방자의 교육 이수와 등록은 도입 초기 의약품 안전성 모니터링을 위해 필요할 수 있지만, 모든 당사자의 투약 결과와 임신중지 완료 여부를 추적하고 내원하지 않은 환자까지 관리하는 방식은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야간진료나 입원실이 없는 동네 의원이 24시간 상담과 응급의료 연계체계를 자체적으로 갖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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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학회와 WHO, 캐나다 허가사항 어디에서도 모든 처방기관에 별도의 24시간 상담체계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의료취약지의 상황도 근거로 제시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가운데 108개(43%)가 분만취약지이며, 면 지역 거주자의 55.3%는 30분 이내에 분만 응급의료시설에 도착하지 못한다.
이들은 의료자원이 부족한 지역의 의원에 개별적으로 응급의료 연계체계 구축을 요구하면 해당 지역 의료기관이 처방에서 배제되고 주민들의 접근성도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응급상황 대응은 개별 의료기관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전국 상담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응급의료체계와 중앙모자의료센터의 고위험 응급산모 핫라인,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활용해 공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신 9주를 약물 임신중지의 절대적인 사용 상한으로 삼는 것에도 반대했다. 의약품 허가사항은 업체가 제출한 임상시험 근거의 범위일 뿐, 임상적으로 근거가 있는 사용 범위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기존에 소화기 치료 목적으로 허가된 미소프로스톨도 허가초과 사용 절차를 통해 지난 7년간 임신중지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FIGO와 WHO가 임신 9주 이후의 임신중지와 자궁 내 태아사망·계류유산 처치에도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을 권고하고 있다는 .을 들었다.
미국 FDA도 미페프리스톤을 임신 70일 이내로 허가하고 있지만 그 외 임신 주수와 적응증에서도 허가초과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단체들은 허가상 사용 상한을 실제 진료 현장의 사용 상한으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며 국제적 근거에 부합하는 허가초과 사용의 여지를 인정한 임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인의 임신중지 진료 거부권을 법령에 별도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신중지에 대해서만 거부권을 명문화하면 의료법상 진료거부 금지 원칙에 예외를 만드는 선례가 되고,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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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임신중지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많은데, 거부권이 법령에 명시되면 의료취약지에서는 사실상 진료 접근이 차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의료기관의 여건상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면 당사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지체 없이 연계하도록 의무를 명시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의료인 교육과정에도 안전한 임신중지와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료윤리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모든 당사자에게 투약 전 초음파 검사를 요구하는 방안도 진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았다. WHO와 미국 학회, 캐나다 허가사항은 임신 주수가 불확실하거나 자궁외임신이 의심되는 경우 초음파 검사를 권고할 뿐 모든 환자에게 일률적으로 시행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형 표준안은 약물 투여 전 초음파로 자궁 내 임신 여부와 임신 주수를 확인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단체들은 이 같은 기준이 초음파 장비와 판독체계를 갖춘 의료기관으로 처방을 제한하고, 임신 초기 임신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진료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불필요한 검사비 부담까지 당사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마지막 월경일과 병력, 증상 등을 활용해 임신 주수와 자궁외임신 위험을 평가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초음파 검사로 연계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미 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결과를 인정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약물 임신중지 제도의 핵심은 의료기관의 관리 편의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필요한 시기에 의약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안전관리가 당사자의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료기관의 법적 위험을 줄이기 위한 통제인지는 구분돼야 한다"며 산부인과학회 등의 표준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를 향해 "기관 중심의 통제적 조치를 수용하지 말고 최신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권고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며 "임신중지를 결정한 누구나 필요한 시기에 약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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